4월부터 일부 지자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4월부터 일부 지자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부, 과일간식 공급 시기 앞당기려 국비보조금 우선 교부

 

《 주 요 내 용 》

◈ (공급대상)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여 명)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6학년 학생
◈ (공급방식) 4월부터 1인당(150g) 주 1회, 연간 30회 공급
   * 조각과일을 컵과일 등 신선편이 형태로 HACCP 인증시설에서 가공하여 공급
◈(예산규모) 150억원(국비 72억원, 지방비 78억원*)
   * 17개 시‧도 중 ’18년 본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한 곳은 경기와 전북 2곳임
◈(국비교부) 15개 시‧도에 국비 61억원 우선 교부(3.29. 교부결정)
   * 서울과 제주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이 지연되어 추후 교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 국비 61억 원을 지난 29일 우선적으로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지방비를 매칭(50～70%)해야 하는 사업이나 오는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2일 과일간식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국비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과일간식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정부차원의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히

며,

 ❍이제부터는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시‧군‧구)들의 가공업체 선정 등 신속한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조사결과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4월과 5월에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지역은 108곳이며,
 

❍하절기(7～8월) 공급 일시중지 이후 9월에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과일간식을 공급할 것으로 파악됐다.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합한 수치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과일간식 공급시기에 대해 문의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부쩍 늘었다며,
 

❍각 자치단체가 추경 성립전 국비 우선 집행과 지방비 확보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4월부터 일부 지자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