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8차 회의 결과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8차 회의 개최 결과 (10.16-19) 

□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제8차 회의가 2018.10.16(화)~19(금)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하여,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ㅇ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