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 도입 결정

정보광장 2018. 12. 20. 21:32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 정부는 12월 19일(수)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03년 설치

□ ’19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18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 도입규모(천명): (‘14) 53 → (’15) 55 → (’16) 58 → (’17) 56 → (’18) 56 → (’19) 56

< ‘19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52,000+α(4,000)	40,700+α1	6,400+α2	2,500+α3	2,300+α4	100+α5

ㅇ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감소한 4만 3천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증가한 1만 3천명입니다.

* 신규입국자: 국내 도입되어 신규 사업장에 배정되는 외국인력

** 재입국자: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까지 체류 가능)

□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 E-9 도입규모(56,000명)

= 만기귀국자 대체인력(40,807명) + 불체단속‧출국자 대체인력(10,000명) + 외국인력 추가수요(5,193명)

ㅇ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 특히 ’19년도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 시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의 도입 및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확대(`18년: 2천명 → `19년: 4천명)하고,

* 탄력배정제도: 총 도입규모 중 일부(`19년 4천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종별로 배정하지 않고, 상반기 중 실제 신규외국인력 신청 결과를 나타나는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경쟁률) 비율 등에 따라 업종별로 배분

ㅇ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은 1분기(1월) 배정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 1분기 배정비율: (농축산) (`18)45%→(`19)60%, (서비스) (`18)45%→(`19)55%

ㅇ 또한,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완화(50인 미만 →100인 미만)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조업‧농축산업‧어업의 숙련인력 확보‧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총 4년10개월)만료 후 3개월간 출국 후 동일사업장으로 재취업 가능

□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ㅇ 소수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입니다.

* 재입국자는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기존사업장으로 배정하므로 수시 배정

<’19년 신규 외국인력(E-9) 배정시기 및 규모>

□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는 ’19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다만, 건설업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ㅇ 방문취업 동포 취업자 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를 금년도 5만 5천명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추이에 맞추어 최대 5천명 범위에서 연도 중에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원활한 인력운용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ㅇ 고용허가제 제도 발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경영계‧노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