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535)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6월12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12월 11일(화)에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이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예진흥법｣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서예 창작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서예 실태조사의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참고 서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체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해수부,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개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운법｣ 개정(2018. 12.) 등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9. 5. 31.),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고시)｣ 제정(2019. 6. 3.) 그동안은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 모든 어린이집,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 2019년 6월 가뭄 예·경보, 누적 강수 부족으로 관심 필요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내기(전국 모내기실적 77.6%, 6.3일 기준)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다소 부족해 용수 사용과 관리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월 전국 강수량(55.9㎜)은 평년(101.7㎜)의 51.5%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강수량(6.3일 기준) : 최근 1년(1,178.1㎜) 평년의 90.3%, 최근 6개월(231.6㎜) 67.7% 다만, 경기·강원 지역의 모내기는 마무리 단계(모내기율 : 경기 99%, 강원 99%)로 물 부족 우려가 크지 않고, 전국적인 저수율*은 평년이상이며, 7~8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누적 강수부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수율(6.3..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직업안정법」제45조3에서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ㅇ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2) 신고 또는 고발 대상 ㅇ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①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 (피해 현황) 고등학생 사망 3명, 중상 7명 /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단, 전기보일러 등..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등록야영장 (21.12월말 기준) 경기도 수원시 등록야영장 (21.12월말 기준) □ 업체명 :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하동) □ 구분 : 공공 / 자동차야영장업 □ 업체명 : 솔내음 캠핑장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87-2 □ 구분 : 민간 / 일반야영장업 경기도 성남시 등록야영장 (21.12월말 기준) □ 업체명 : 청계산 골든밸리 가족캠핑숲 □ 주소 :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221번길 17-5(금토동 100.112) □ 구분 : 민간 / 일반야영장업 경기도 용인시 등록야영장 (21.12월말 기준) □ 업체명 : 제일관광캠핑장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 174 □ 구분 : 민간 / 자동차야영장업 □ 업체명 : 한터팜오토캠핑장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 이전 1 ··· 64 65 66 6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