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 ‘합가’, ‘세대 편입’...,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접하는 용어들인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경험이 없는 이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

 ○ 지난 한 해,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 약 700만 명이 이사 등 사유로 약 500만 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100만 건에 달한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손쉽게 전출·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 그런데,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 편입’, ‘합가’ 등 전입·전출 관련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껴왔다.

  - 실제로 정부24 콜센터 상담 건수 중 용어 해석 등 전입신고 관련 질의가 하루에 500건 이상, 한 달로는 1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 (현행)전입·전출구분 선택 화면 >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온라인 신청 화면을 없애고 클릭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 이에 따라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도, 세대원 및 세대주를 클릭하면 전입·전출 구분이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된다.

    *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곳의 세대주 변경 여부에 따라 편입, 합가 등 구분이 자동 결정

 ○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세대원만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전입·전출지 세대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

  - 어르신 등이 세대주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세대주 확인 외에도 해당 세대주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 아울러,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 안내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문자 안내*를 강화해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 예) 신고 접수, 세대주 확인 필요 등 처리 중, 처리 완료 등 3단계

  - 세대주 미확인 등으로 인한 온라인 전입신고 반려 건수도 지난해 약 20만 건에 달했으나,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거주지 정보도 자동 변경 처리*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일일이 각 분야별 거주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병역, 민방위, 인감, 기초생활, 건강보험, 장애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9개 기관에 거주지 변동 내역 자동 통보

□ 행정안전부는 금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개선해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용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안을 주민센터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콜센터 민원 등 분석,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로 설명했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보다 편리해지는 등 국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며 “국민 관점에서 ‘정부24’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