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측량 길 열렸다.“국토부,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시행”

드론 측량 길 열렸다.“국토부,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시행”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 완료, 연간 300여억 원 규모 시장 형성 예상

 

󰡸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하여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제도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 공공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측량으로,

 ㅇ 이번 공공측량분야에 드론 도입은 드론을 이용한 측량 성과가 공신력 있는 측량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하여 드론 측량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ㅇ 드론 측량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드론산업과 공간정보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준과 성과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 드론을 이용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기존 유인항공기를 활용한 측량 대비 빠른 성과취득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ㅇ 드론은 유인항공기에 비해 저고도로 비행*하는 만큼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여 전체 측량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기체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적어 유인항공기 대비 약 30%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드론) 100~300m로 저고도 / (항공기) 1,000m 이상 중고도로 월평균 약 5일 촬영 가능

 

󰡸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약 17%에 해당하는 283억 원 규모의 항공․지상측량이 드론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연간 1,650억 원 규모의 공공측량 시장에서 지상현황․항공사진․수치주제도 등 일부분야 및 일정면적(2km2 이하)에서 드론으로 대체 예상

 ㅇ 아울러, 드론 측량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기술력이 축적됨에 따라 드론 측량 도입을 망설이고 있던 측량업계 전반에 드론 측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분야에 상당한 드론 수요를 창출하여,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드론 장비의 발달은 공간정보 산업의 기술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며, “국토교통 신산업인 드론 산업과 공간정보 산업이 상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측량이란?

 ㅇ (공공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 지자체 등의 측량으로 공공의 이해, 안전과 관련이 있는 측량

 ㅇ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공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제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공공측량 업무처리 절차

공공측량 장기계획서 작성		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요청		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
⇩
작업계획서 검토 및 통지		국토지리정보원 → 시행자
⇩
측량용역 발주		시행자
⇩
용역계약체결 후 실기계획서 제출		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
⇩
작업계획서 검토		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 수행		공공측량 수행사
⇩
작업완료 성과제출		측량수행자 수행사 → 시행자
⇩
자체검사 실시		시행자
⇩
측량성과 사본제출		시행자 → 공간정보산업협회(위탁)
⇩
성과심사		공간정보산업협회(위탁)
⇩
성과심사결과 통보 및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세부 활용분야 

구분	세 부 내 용
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로개설, 도로확포장, 선형개량, 교량가설, 우회도로 등)
철도	철로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생태하천복원, 하천환경정비, 소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 생태공원정비, 생태하천조성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변경)
	기타(수심 및 횡단측량, 준설토 처리장 등)
단지	정비사업(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 이주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가스	공급설비·시설 건설공사, 배관 설계 및 감리 등
수도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상수도 확장공사, 광역상수도, 상수도설치 등)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도 설치)
공항	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측량조사 등
도시계획	도시계획(군 관리계획) 수립, 조성사업 실시설계, 사업부지 측량 등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드론 측량 길 열렸다.“국토부, 드론을 이용한 공공측량 시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