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보고

2017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보고

총 384개 기관 설치, 28,506건 계획서 심의, 3,082천마리 사용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384개소로, 그 중 353(91.9%)개소에서 총 2,90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28,506건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총 3,082천마리로 그 중 설치류(2,834천마리,91.9%)가 가장 많이 사용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7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내역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등이며, 조사결과는 향후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 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17년 기준 384개소이며, 그 중 353개소*(91.9%)에서 총 2,905회의 회의를 개최해 28,506건의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했다. 심의결과는 원안승인 2만 1,976건(77.1%), 수정후 승인 5,211건(18.3%), 미승인 1,319건(4.6%)이었다. 

   * 운영 실적이 없는 31개소(8.1%): 연내 신규설치 및 폐지 등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16년도 말에 동물실험 승인을 받고 실험을 진행한 기관 

 ❍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시행한 351개 기관*에서 총 308만 2,259마리(기관 당 8,781마리)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는데, 종별 실험동물 수는 설치류(마우스, 래트 등)가 283만 3,667마리(9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류 10만 2,345마리(3.3%), 조류 7만 2,184마리(2.3%), 토끼 3만 6,200마리(1.2%), 기타 포유류 3만 2,852마리(1.1%)순으로 사용되었다. 

   * 353개소 + 2개소(‘17년 운영실적은 없으나 ‘16년에 계획서 기승인되어 동물실험을 수행한 기관) - 4개소(‘17년 계획서 승인 및 운영실적 보유했으나 동물실험 미수행 기관)  

 ❍ 또한 동물실험은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심한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뉜다. 고통등급이 가장 높은 E그룹의 동물실험에 102만 7,727마리(33.3%)가 사용되었고, D그룹 102만 3,406마리(33.2%), C그룹 86만 7,154마리(28.1%), B그룹 16만 3,972마리(5.3%)순으로 사용되었다.

 * 고통의 분류등급 기준 

  - 고통등급 A그룹: 죽은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식물, 세균, 원충 또는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교육 또는 연구, 위원회 승인 불필요

  - 고통등급 B-E그룹(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교육 또는 연구)

    B그룹: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

    C그룹: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짐

    D그룹: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함

    E그룹: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

 최근 5년간 추세(붙임 4참조)를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기관 수 및 운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총 사용동물 수 및 기관 당 평균 사용동물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동물실험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결과, 기관 당 회의 개최횟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개최횟수 당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1회 개최 시 다수의 계획서를 심의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건수 내역의 분석 결과 동물실험계획의 승인절차 강화로 인해 원안승인 비율이 감소하고 미승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위원회 설치기관 수 및 운영률: ‘13년 342개소(88.3%)-> ‘17년 384개소(91.9%) 

 ** 총 사용 동물수 및 기관당 평균 사용동물 수 : ‘13년 1,966,848마리(6,513마리)-> ‘17년 3,082,259(8,781마리)

 *** 미승인 비율: ‘13년 1.8% -> ‘17년 4.6%

 검역본부 관계자(동물보호과장 문운경)는 “바이오 의약 분야의 성장과 함께 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있어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 수행자들은 동물실험 결과의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과 함께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ㅁ 동물보호법에 따른 정보공개 자료

1. 2017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구분				합계	국·공립 기관	대학	의료기관	일반 기업체
위원회설치 수(개소 수)				384	73	120	33	158
심의실적 보유기관 (개소 수)			있음	353a)	68	112	32	141
			없음	31	5	8	1	17
위원회 개최횟수(회)			소계	2,905b)	894	790	540	681
			평균	8.21)	13.1	7.1	16.9	4.8
세부 심의 내역 (건수)	심의 건수		소계	28,506c)	2,659	9,992	3,266	12,589
			평균	80.82)	39.1	89.2	102.1	89.3
	승인	원안 승인	소계	21,976	2,129	5,498	2,513	11,836
			평균	77.1	31.3	49.1	78.5	83.9
		수정 후 승인	소계	5,211	465	3,460	612	674
			평균	18.3	6.8	30.9	19.1	4.8
	미승인	수정 후 재심	소계	1,091	59	920	62	50
			평균	3.8	0.9	8.2	1.9	0.4
		미승인	소계	228	6	114	79	29
			평균	0.8	0.1	1.0	2.5	0.2
동물사용실적 있는 기관 (개소 수)			있음	351d)	68	113	32	138
사용 동물 수 (마리)			소계	3,082,259e)	413,482	974,680	304,381	1,389,716
			평균	8,7813)	6,081	8,625	9,512	10,070

1) 위원회 개최횟수 평균 = 개최횟수 소계(b)/운영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a)

2) 세부심의내역 평균 = 심의건수 소계(c)/운영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a)

3) 사용 동물 량 평균 = 사용 동물 량 소계(e)/동물사용 실적 있는 기관별 개소 수(d)

2. 동물종별 사용실적

구분		합계	(%)	국·공립 기관	대학	의료 기관	일반 기업체
합계	‘17년	3,082,259	100	413,482	974,680	304,381	1,389,716
	‘16년	2,878,907	100	387,979	1,025,600	251,139	1,214,189
	‘16년 대비 증가	203,352	-	25,503	-50,920	53,242	175,527
설치류	‘17년	2,833,667	91.9	327,905	904,591	300,426	1,300,745
	‘16년	2,632,964	91.5	311,120	933,911	245,925	1,142,008
토끼	‘17년	36,200	1.2	6,500	4,922	2,377	22,401
	‘16년	37,373	1.3	4,799	5,273	3,284	24,017
원숭이류	‘17년	2,403	0.1	1,774	203	40	386
	‘16년	2,544	0.1	2,107	175	63	199
기타 포유류	‘17년	32,852	1.1	10,691	13,130	897	8,134
	‘16년	32,120	1.1	10,810	12,032	1,151	8,127
조류	‘17년	72,184	2.3	38,545	19,286	0	14,353
	‘16년	54,796	1.9	18,351	24,217	18	12,210
파충류	‘17년	303	0.0	101	202	0	0
	‘16년	327	0.0	80	247	0	0
양서류	‘17년	2,305	0.1	156	2,084	65	0
	‘16년	1,534	0.1	0	1,280	254	0
어류	‘17년	102,345	3.3	27,810	30,262	576	43,697
	‘16년	117,249	4.1	40,712	48,465	444	27,628

3. 고통등급별 사용실적

		종별 총계	Grade A	Grade B	Grade C	Grade D	Grade E
총 계		3,082,259	-	163,972	867,154	1,023,406	1,027,727
설치류	마우스	2,403,160	-	106,646	671,800	784,207	840,507
	랫드	357,013	-	5,523	100,494	173,702	77,294
	기니픽	70,095	-	2,182	25,039	9,806	33,068
	햄스터류	2,771	-	16	900	962	893
	기타	628	-	3	185	440	0
토 끼		36,200	-	359	12,225	15,013	8,603
원숭이류		2,403	-	11	165	940	1,287
포유류	개	13,487	-	578	5,960	6,467	482
	고양이	332	-	6	37	289	0
	미니 피그	664	-	18	165	455	26
	돼지	11,845	-	2,700	4,890	3,704	551
	소	3,522	-	924	1,557	984	57
	염소	411	-	250	136	25	0
	기타	2,591	-	1,444	1,046	98	3
조류	조류(닭)	66,983	-	27,390	21,773	7,917	9,903
	기타 조류	5,201	-	1,960	2,349	770	122
파충류		303	-	101	82	120	0
양서류		2,305	-	421	1,628	216	40
어 류		102,345	-	13,440	16,723	17,291	54,891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7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보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