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美 환율보고서 발표 / 4월14일

2018년 4월 美 환율보고서 발표

1. 개요 

□ 美 재무부는 ‘18.4.14. 06: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

 ※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2. 보고서 주요 내용

□ (종합평가) 금번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ㅇ 다만, 동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하여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우리나라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 對美 무역흑자(200억불): 230억불, 경상흑자(GDP 3%): 5.1%, 시장개입(GDP 2%): 0.6%

 ㅇ 對美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경상수지 흑자는 ‘17년에 GDP 대비 5.1%(’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ㅇ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되었다고 적시했다.

□ (정책 권고)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고 / 2018.4월 美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결과]

◇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13개 국가*를 평가

  * 중국, 일본, 멕시코, 독일, 이탈리아, 인도, 한국, 캐나다, 프랑스, 대만, 스위스, 영국, 브라질 (對美 무역흑자 順) 

□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음

□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5개국, 과다한 對美 흑자국인 중국 등 총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3개 요건중 2개 충족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17.4월 보고서부터 對美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 분류(중국)

 ㅇ (중국) 對美 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으나, 과다한 對美 흑자 규모로 인해 포함

 ㅇ (일본․독일․한국) 對美 흑자 + 경상흑자 요건 충족

 ㅇ (인도) 對美 흑자 + 시장개입 요건 충족 (처음으로 포함)

 ㅇ (스위스) 경상흑자 + 시장개입 요건 충족

< 주요국 평가 >

	현저한 對美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충족된 요건수	‘17.10월 보고서 대비
	對美 흑자 200억불 초과	경상흑자/GDP 3% 초과	순매수/GDP2% 초과
중국	3,750억불	1.4%	△0.6%	1개	동일
일본	690억불	4.0%	0.0%	2개	〃
독일	640억불	8.1%	-	2개	〃
인도	230억불	△1.5%	2.2%	2개	증가
한국	230억불	5.1%	0.6%	2개	동일
스위스	140억불	9.8%	6.6%	2개	〃
멕시코	710억불	△1.6%	△0.2%	1개	동일
이탈리아	320억불	2.8%	-	1개	〃
캐나다	180억불	△3.0%	0.0%	0개	〃
대만	170억불	14.6%	1.3%	1개	〃
프랑스	150억불	△0.6%	-	0개	〃
영국	△30억불	△4.1%	0.0%	0개	〃
브라질	△80억불	△0.5%	0.1%	0개	감소

 1) 노란색은 관찰대상국, 2) 요건충족시 빨간색 글씨

[참고 / 관찰대상국 세부평가 주요 내용]

국가	평가 주요내용
중국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1가지 조건 충족   ① 對美 무역흑자 ‘17년 3750억불(대미 무역흑자 1위)② GDP 대비 경상흑자 1.4% ③ 매수개입 규모 GDP대비 △0.6%   ▪美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   ▪중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을 위한 환율 타게팅을 지양한다는 G20 공약을 유지할 것을 강조
일본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2가지 조건 충족   ① 對美 무역흑자 ‘17년 690억불② GDP 대비 경상흑자 4.0% ③ 최근 6년간 시장개입하지 않고 있음   ▪높은 對美 무역흑자(‘17년 690억불) 지속에 대한 우려 표명   ▪성장 제고를 위해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중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 필요
인도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2가지 조건 충족   ① 對美 무역흑자 ‘17년 230억불 ② GDP 대비 경상적자 1.5% ③ 매수개입 규모 GDP대비 2.2%   ▪자본유입에 따른 루피화 절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매수개입(GDP대비 2.2%) 실시하였으나, 루피화는 ‘17년 6.4% 절상
독일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2가지 조건 충족   ① 對美 무역흑자 ‘17년 640억불 ② GDP 대비 경상흑자 8.1% (약 2,990억불로 경상흑자 세계 1위) ③ 유로존에 포함되어 독자적 통화·환율정책 없으며,ECB는 지난 15년 이상 시장개입을 하지 않고 있음   ▪독일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대규모 흑자국으로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책임이 있음   ▪내수 활성화, 재정개혁 등을 통해 유로화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켜 과다한 대외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필요
스위스	▪심층분석 대상국 요건 중 2가지 조건 충족   ① 對美 무역흑자 ‘17년 140억불② GDP 대비 경상흑자 9.8% ③ 매수개입 규모 GDP대비 6.6%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개입정보 공개주기 확대 권고

* 요건 충족시 빨간색 글씨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4월 美 환율보고서 발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