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 취약계층 발굴 지원

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 취약계층 발굴 지원

○ 경기도,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주 소득자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체납세대 집중조사
○ 긴급지원 등 공적서비스 및 민간자원 신속지원 추진
 

경기도가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도내 31개 시·군 공동주택(아파트) 위기가구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연체 정보 이외에 기존 시스템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아파트 관리비 체납 여부를 위주로 진행된다.

도내 6,377개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도를 고려해 비교적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LH임대아파트 341개(약 29만호) 단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의 민간 사례관리 전문가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LH권역별 주거복지센터 및 관리사무소, 이·통·반장, 지역주민 등의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주 소득자의 사망 및 실직, 중한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고령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리비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세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등 위기 가구를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긴급복지(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생계비 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및 도 무한돌봄사업(생계비 및 의료비,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3~4인 기준 월 64만원 지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고시원 등 찾아가는 주거 취약계층 일제조사의 연계선상에서 도내 취약계층의 확대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관리사무소 및 이웃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변에 위기가정을 알고 있다면 즉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청에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찾아가는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계획

 

1. 추진배경
 

□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발생

□ 전기요금 등 연체정보는 기존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나 아파트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발굴시스템의 사각지대로 대두됨

  ㅇ 복지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추후에는 아파트 관리비 연체 정보도 모니터링할 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

□ 증평모녀 사건을 통해 대두된 아파트거주 위기가구에 대한 道 차원의 일제조사 실시 필요

  ㅇ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및 제 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

   *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 각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 취약계층 발굴 지원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