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5월4일 발표

최저임금 5% 오르면 中企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올릴 수 있다.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18.1.16.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中企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가. 中企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설정 (개정안 §9조의2)

□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하면서,

 ㅇ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비 이외에도 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ㅇ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ㅇ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 (개정안 §11조)

□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적인 보고 사항으로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규정하였다.

2.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수급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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