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더… 10일 공청회

새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더… 10일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2% 숫자추가방식 선호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에 대한 관련기관, 업계․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5월 10일(목)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황희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공공디자인재단

 ㅇ 이번 등록번호판 개선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속한 증가추이와 자율차 등 미래 교통수단 출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록번호의 허용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공동 연구(‘16. 10.～)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지자체․업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18. 3.) 및 전문기관의 여론조사(‘18. 4.)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등록번호체계) 앞자리 숫자 추가방식 또는 한글받침 추가방식
     (디자인․서체) 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부착하여 국가상징문양․홀로그램 등 디자인적 요소를 삽입하고, 기능성 서체를 도입하는 방식

□ 최근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ㅇ 번호체계의 경우 숫자 추가방식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총 36,103명)의 78.1%, 오프라인 응답자(유효표본 600명)의 62.1%가 선호하였으며,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개 시․도 중 의견을 제출한 6개 지역(경기, 광주, 전남, 충남, 부산, 제주)이 모두 선호

<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

항 목		온라인 의견수렴	오프라인 여론조사(한국갤럽)
조사기간		'18. 3. 11. ～ 3. 25.(2주간)	'18. 4. 4.～ 4. 17.(2주간)
조사대상		36,103명	유효표본 600명(18～69세)
조사방법		국토부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전국 지역별 층화조사 (일대일 면접조사)
조사 결과	번호체계	숫자추가: 78.1% 한글받침추가: 21.9%	숫자추가 : 62.1% 한글받침추가: 37.9%
	디자인	현행: 42.6% 변경: 57.4%	현행: 47.0% 변경: 53.0%
	서체	현행: 44.5%, 변경: 51.2%, 미 선택: 4.2%	현행: 32.2%, 변경: 67.8% * 디자인 ‘변경’ 선택한 응답자에게만 질문
비고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0%p

 ㅇ 한편, 디자인과 서체는 현행보다 변경(국가상징문양 및 ‘한국형 FE 서체’ 도입 등)을 근소한 차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진은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대안으로서 국민 선호도가 높고, 번호 확보용량 및 카메라 인식률 등이 우수한 숫자추가 방식을 제안하고,

 ㅇ 번호판의 디자인과 서체는 시인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이후 추가 선호도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 날 공청회에서는 등록번호판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찬 교수(前 한국교통학회장)의 주재로 경찰청, 교통․공공디자인 전문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ㅇ 지자체,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부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의 자동차 운행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면 올해 하반기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새로운 번호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번호판 시안별 국민 여론 수렴 결과]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새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더… 10일 공청회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