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였다.
     * 총 26명: 근로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8명)
    ** 공익위원 1명은 임기 미도래(김성호 상임위원)
ㅇ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18.5.14.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 다만, 보궐위원인 김만재 위원(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19.6.9)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였다.
ㅇ 공익위원은 법령상 위촉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노․사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고, 노동경제․노사관계․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위촉하였다.
     * 노동위원회, 고용노사관계학회 등 관련 경험 다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금번에 위촉된 위원 중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소속 근로자위원 1명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ㅇ 또한, 전체 위촉직 위원 26명 중 여성위원이 7명(27%)으로, 10대 5명(19%)에 비해 2명이 증가되었다.

□ 한편, 이번에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5월 17일(목)에 위촉장을 전수받고, 첫 번째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임기	비고
공익 위원 (9)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8.1.30~‘21.1.29	금번 위촉대상 아님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8.5.14~’21.5.13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여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여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여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여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	여
근로자 위원 (9)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8.5.14∼’19.6.9	보궐위원(전임자 권영덕 위원 임기 잔여기간)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18.5.14~’21.5.13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사용자 위원 (9)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前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
	오세희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여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	여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