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법개정 반영)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 제도 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제도 내용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에 문의하면 상담, 수사, 시설입소,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연계 가능

□ 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개정 변경 사항 (`18.7.17.이후)

○추가 대상 기관

   - 대학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제도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법 제56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06.6.30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 자

□ 제도 내용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 제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제한

□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점검

○(채용전 확인)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및 관할 행정 기관은 취업 예정자·운영 예정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 등에 대해 채용전 성범죄경력 확인(법 제56조제3항)

○(채용 후 점검) 행정 기관은 연1회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점검(법 제57조)

□ 의무 위반시 조치 사항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58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제67조제2항제2호)

□ 법개정 변경 사항 (`18.7.17.이후)

○취업 제한 적용

   -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최대10년)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지 않음

   -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둠

   *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추가 대상 기관

   - (`18.7.17.이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 (`18.9.14.이후) 「지방자치법」144조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추가 대상 기관은 법 시행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구 분	현재 기관수	법 개 정 신규 추가 예정 기관수	총계
취업제한기관	539,374	4,702	544,076
신고의무기관	351,194	507	351,701

□ 세부 내역

부처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기관수	취업제한	신고의무	비고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9,029	○	○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11,786	○	○
	국립대학	국립대학	39	○	○	신규('18.7.17 )
	사립대학	사립대학	310	○	○	신규('18.7.17 )
	전문대학	전문대학	136	○	○	신규('18.7.17 )
	방송대학 등	방송대학 등	22	○	○	신규('18.7.17 )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2	○	×
	학생상담지원시설	위(wee)센터	215	○	×	신규('18.7.17 )
	위탁교육시설	위스쿨	13	○	×	신규('18.7.17 )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85,659	○	○
	교습소	교습소	41,814	○	○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121,572	○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5,181	○	○	청소년이용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199	○	×	신규('18.7.17 )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3,386	○	×	신규('18.7.17 )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153	○	×	신규('18.9.14)
문화부	공연시설	공연장	991	○	○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시설	영화상영관	417	○	○	청소년이용시설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891	○	○	청소년이용시설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1,010	○	○	청소년이용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329	○	○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231	○	○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4	○	○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75,441	○	○	청소년이용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등	24,346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등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312	○	×
	청소년게임제공업	오락실 등	-	○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19,359	○	×
복지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459	○	○	청소년이용시설
	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40,238	○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4,306	○	○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229	○	×	신규('18.7.17 )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	66,368	○	○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4,669	×	○
여가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치료재활센터	2	○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795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6	○	○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23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29	○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9	○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파악불가	○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16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9	×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204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7	×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162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	×	○
산림청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40	○	○	청소년이용시설
	수목원	수목원	52	○	○	청소년이용시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21,008	○	×
과기부	과학관	과학관	132	○	○	청소년이용시설
경찰청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 법인	4,596	○	×
문화 재청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151	○	○	청소년이용시설
기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파악불가	○	○	청소년이용시설
행안부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	×	신규('18.9.14)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안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관광부 사이트 http://www.mohw.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