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6월 달라지는 정책'

2018년 6월 달라지는 정책

1. 동네병원, 야간·공휴일 수술적 치료 수가 30% 인상 (6월 1일)

그간 동네 의원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야간·휴일에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 상처 봉합 등 간단한 수술을 받으려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네의원의 야간·휴일 진료·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개인회생 제도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6월 13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4.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 (6월 20일)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라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첫 번째 지급은 오는 9월 21일입니다.

5.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상향 (6월 27일)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가 마련됩니다.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6월 달라지는 정책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