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 등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착수 / 6월15일 발표

환경부, 벤츠 등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착수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 관련하여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천 6백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요소수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N2와 O2로 환원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 8천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선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6.21. 예정)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이러한 검증 절차에 따르는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환경부는 본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되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17.12.28 시행)’에 의하면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 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구법은 3% 및 상한액 100억 원 적용).

 

  ○ 따라서 2017년 12월 28일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의 경우에는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으로써 상기 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 

 

□ 또한,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벤츠, 아우디 판매현황]

 

<벤츠>

차명	배기량(㏄)	적용기준	판매대수	비고
합 계			28,077
비토	1,598	Euro6	-	국내 미인증, 미수입
C200 d	1,598	Euro6	3,247	‘15.5.∼현재 판매 중
C220 d	2,143	Euro6	15,300	‘14.∼현재 판매 중
GLC220 d	2,143	Euro6	9,530	‘15.5.∼현재 판매 중

 

<아우디>

차명	배기량(㏄)	적용기준	판매대수	비고
합 계			6,643
A6 TDI quattro	2,967	Euro6	3,714	‘15.5.∼’16.10. 판매
A6 50 TDI quattro	2,967	Euro6	402	‘15.5.∼’17.2. 판매
A7 50 TDI quattro	2,967	Euro6	2,527	‘15.5.∼’18.1. 판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환경부, 벤츠 등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착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