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진급제도 개선... ‘특별진급’ 제도 도입

군인 진급제도 개선... ‘특별진급’ 제도 도입

   

□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공동경비구역)*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야전(野戰)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진급* 시킬 수 있는「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7월 18일에 입법예고* 한다. 

* JSA(공동경비구역) : Joint Security Area, 이하 ‘JSA’

* 최저복무기간 :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하여 복무해야하는 최소한의 기간

* 대상 : 중위이하, 중사이하, 상병이하 / 공무원 및 경찰의 특별승진 대상범위를 고려

□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현역병 포함)은 「군인사법」에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시 유공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 할 수 없었다.

* 추서진급 : 사망시 계급보다 1계급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키는 것

□ 그래서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육군공로훈장(미군)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특별진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에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진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군인사법」의 특별진급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진급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 「군인사법」 제30조제2항 일부개정 추진

* 개정시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 중 복무중인 부사관도 적용대상에 포함 가능

ㅇ「군인사법」이 개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특별진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이고, 야전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자가 생길 경우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하여 야전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 특별진급심사의 경우, 간부는 사단급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각 군 본부에서 심사하고, 병은 각 군에서 군 특성에 맞게 심사부대의 급을 정할 예정임.

ㅇ 이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복무자인 경우 해부대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부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군인들의 특별진급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군인 진급제도 개선... ‘특별진급’ 제도 도입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