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 선정해 다른 지역에 비법 전수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주민자치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로,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군·구를 모범사례로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자치단체로 27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주민자치, 보건복지 2개 분야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군·구는 다음과 같다.

 

분야	주민자치(14)	보건복지(16)
선도 자치단체	서울 성동구, 도봉구, 금천구 부산 사하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북구, 대전 유성구 세종시, 충남 논산시, 당진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담양군	서울 마포구, 금천구 부산 연제구, 사상구 대구 동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광산구, 세종시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천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녕군
* 동시 선정

□ 선도 자치단체들은 소관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자문단(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선정된 선도 자치단체 중 대표사례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 분야>
□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당진시는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하여 읍면동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분야	세부사업
주민주도 지역갈등 해소	- 신평면 주민-축산농가 갈등해결 협의회 구성
마을토론 활성화	당진 3동 사랑방 토론회를 통한 마을민원 해결
청소년과 연계한 자치사업	청소년 주민자치 동아리, 100인 토론회 운영
주민공동체 사업	주민참여 마을지도,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 직거래 장터,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역주민 소통·화합	향토음식 경연대회, 어르신 화합 한마당

 ○ 또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교육극을 제작하고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부터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결정·집행하는 자치계획, 읍면동 주민총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사상구 지역연대 다복따복망*을 구축하였다. 
     *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유관 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여 복지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관내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기관망, 지역 골목업소가 참여하는 골목망,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웃을 돌보는 이웃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 (기관망)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도시가스, 한전 등 14개 기관 (골목망) 고시원, 식당, 동네슈퍼 등 280개소 (이웃망) 주민 700여명 참여
 ○ 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역 내 복지관과 주요기관들이 연계·협업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례 >

- (ㅇㅇ여관) 숙박비 체납된 은둔형 취약계층 J씨(27세) 신고 → 생계비 긴급지원 실시
- (도시가스검침원) 노후 가스렌지로 화재 안전사고 우려 L씨(79세) 신고 → 동 사례관리자로 선정하여 관리, 스마트 안전벨브로 교체
- (복지기동대) 질병으로 실직상태인 한부모 위기가정 S씨(49세) 신고→ 동 사례관리자로 선정하여 관리, 우체국 협력 생계비·생필품 지원

 

□ 앞으로 부산 사상구는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내 숙박업소, 다세대주택 관리인, 종교단체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감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선도자치단체 사례들은 사례집으로 발간·배포 하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의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며, “선도 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도자치단체 주요 사업 내용(요약)]

 

<주민자치 분야>

주민이 만드는 행복한 자치공동체

자치계획, 주민총회 추진 주민자치회 동행정업무 위수탁 사업 추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원, 금천구 주민자치

전국 최초 주민자치회 전동 실시 자치계획의 수립과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 결정

활기찬 마을 명품 남구

마을계획단 운영 동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 밀착형 자치사업 발굴 주민주도형 자율마을공방 운영

상상북구 주민자치 프로젝트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커뮤니티 공간 마련(공간혁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주민세 전액을 마을자치 재원으로 환원 세종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살맛나는 자치도시 당진!

당진형 주민자치 사업 주민세 환원사업 실시 주민자치 역량교육 활성화

너,나,우리.따뜻한순천공동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 추진 명예 주민자치위원 제도 운영

「더 큰 도봉의 완성」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선발 추첨제 주민자치 전문지원체계 구축

행복 사하!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

1개동 1개 특화 사업 주민자치 대학 운영 분과위 및 사업추진단 운영

사람중심 서구, 주민자치 꽃 피우다!

마을총회 활성화 동장공모시범동 운영 도입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센터 관리 등 업무 직접 수행

주민의 소리를 담다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타운미팅형 주민회의 개최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

주민세 환원을 통한 마을자치회 활성화 마을 자치회 운영

주민주도 전주형 마을 만들기

동단위 마을계획단 운영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사업과 사업 연계

주민이 행복한 자치공동체 담양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 마을자치회 활성화 상향식 주민자치 시스템

 

<보건복지 분야>

마포, 온(溫) 동네를 부탁해

- 1인가구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더-이음' 프로젝트 주민주도의 복지계획 수립

행복 연제 나눔브릿지 사업

주민참여형 마을복지사업 민관협력 복지사업 추진

행복둥지 주거안정 디딤돌사업

폐·공가 리모델링 후 무상임대를 통한 주거안정 민관협력 도시재생 사업

동네방네 행복나눔(동행)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운영

밀당하는, 품격 광산

주민참여를 통한 돌봄사업 실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 등대 사업 실시

주민愛 의한 부천형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특화사업 실시 찾아가는 통합방문상담 실시

청주시만의 인적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연계

종합복지관을 활용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체계

안동행복드림사업

통합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중심 마을복지 금천

주민주도 사회안전망 구축 주민참여형 고독사 예방사업

사상복지안전망 다복따복망

지역연대 사각지대 발굴, 연계, 지원체계 구축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

함께 만들어가요 동·동·동(同·動·洞) 행복＋마을

민관협력 활성화 사회복지관계망 구축 사업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서구민의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세종 행복맘터

행복맘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한 저출산 문제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파트너십 모델

민관협력 복지플랫폼 구축 시민이 참여하고 디자인하는 복지도시

행복한 군민! 건강한 서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 지역 원스톱 보건의료

동동+ jump! 마을복지!

-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강화 복지주치의 연계 사업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