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

□ 3대 원칙 : 모든 은행, 간편결제앱 이용 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 및 이용금액 소득공제

□ 민관합동 TF 구성, 운영을 통해 연내 시범 시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7.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다.

제로페이는 ①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② 공통 QR코드 활용 ③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한은, 금결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추진과정상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지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7.18)’을 통해 확정했고,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종학 장관은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MOU*에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 (일시･장소) 7.25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참석) 지자체, 은행･민간기업, 소비자단체

이 자리에서 홍종학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