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범죄 엄중처벌’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범죄 엄중처벌’ 청원 답변 공개

- 사회관계 장관회의, 형사처벌 받지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조정 추진

- 보호관찰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 ‘어울림 교육’등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강화

청와대는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에 답변했다. 첫 번째 청원은 피해자인데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며 고통받는 딸을 보면서 어머니가 직접 나섰고, 두 번째 청원은 심각한 폭력 범죄에도 불구, 청소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데 분노한 피해자 언니가 청원 주체로 나섰다. 이들 청원에는 각각 35만명과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미 지난 7월 이번 청원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도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에 무게가 실렸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시 기록이 남거나 교도소에 갈 수도 있게 된다. 해외의 경우,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가 우리처럼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이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며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에서 2016년 1.6%로 늘어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2%에서 4.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청원 중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 10명 중 7명이 구속됐고, 대구 여중생 사건에서는 가해소년 6명 중 1명은 구속, 4명은 소년원에 위탁됐다.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과 입법 논의를 소개하는 동시에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호관찰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서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8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118명의 소년을 담당하는데, OECD 평균 27.3명의 4배 수준에 달하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33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 부총리는 보호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관련, “지난해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된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현재 835명이 998명의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 활동 중인데 연내 1000명까지 늘리겠다”며 “청소년 지도에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분은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 명예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복지센터를 찾아 생계비 지원을 챙겨주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음악지도와 멘토링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도 소개됐다.

 학교에서도 공감하고 의사소통하는 법,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뮤지컬 등을 함께 하면 민주적 의사소통, 공동체의식 제고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 교육’을 통해 선생님과 고민을 상담하는 학생이 21% 늘었고, 부모와 대화가 어렵지 않다는 학생이 63%에서 79%로 늘어난 사례도 소개됐다. 학년별로 자기존중감 역량, 갈등해결 역량을 키우는 교육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교육부를 비롯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범부처 협의를 계속하면서 올 11월에는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되어 긴급 경제지원, 치료비, 전문가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도 지원될 예정이다. 전국 11곳의 ‘스마일센터’에서는 전문심리치료는 물론 임시거주시설도 제공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Wee센터’, ‘Wee스쿨’, ‘해맑음센터’ 등도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한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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