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양주~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르면 '21년말 착공
☐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16.1~’18.12, 경제성분석 결과 B/C 1.36(>1), 종합평가 결과 AHP 0.616(>0.5)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기본계획 §64에 따라 철도사업은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해당
ㅇ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원~삼성(78분→22분), 의정부~삼성(74분→16분), 덕정~삼성(80분→23분) 등
ㅇ 예타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만 명(’26년 기준)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2만 대(’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개요
ㅇ (사업구간) 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km, 정거장 10개소
ㅇ (총사업비) 4조 3,088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 ’14년 불변가)
□ 그간 경위
ㅇ ’11.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 반영
ㅇ ’11.12∼’14.2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기재부) * 타당성 미확보(B/C=0.66)
ㅇ ’14. 6∼’15.12 : 타당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재기획 용역 시행
* (재기획 주요내용) 의정부~도봉산(경원선), 과천~금정(과천선) 기존선 공용
ㅇ ’15.11 : 재기획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방안으로 예타 재요청
ㅇ ’16. 1∼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ㅇ ’17.11 : 사업계획 변경(안) 기재부 제출
* 북측으로는 양주까지, 남측으로는 수원까지 노선 연장 등
ㅇ ’17.12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재착수
ㅇ ’18.12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향후 추진계획
ㅇ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 추진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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