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선정

- ‘28년까지 총 16.8조원(공공 7.8조원, 민간 9.0조원) 투자

- 혁신성장 공간(136만㎡) 조성, 주택 3.1만호(공공임대·신혼희망타운 등) 공급 및 노후 청사 재배치 등 추진

- 생산유발 37.2조원 , 고용유발 20.5만명 효과 기대

□ 정부는 ‘19.1.23일(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22일(화),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11곳) >

①의정부 교정시설 ②남양주 군부지 ③원주권 군부지 ④원주 교정시설 ⑤대전 교정시설 ⑥천안 축산과학원 ⑦전주지법·지검 ⑧광주 교정시설 ⑨대구 교정시설 ⑩부산 원예시험장 ⑪창원 교정시설

권역	지구명	면적 (만㎡)	사업내용
수도권	① 의정부교정시설	40.3	․생활형 SOC 도입 ․법무타운 조성 검토
	② 남양주 군부지	24.2	․IT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
강원권	③ 원주권 군부지	105.3	․혁신도시와 연계한 스마트헬스케어 및 연관산업 육성
	④ 원주교정시설	11.3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 조성
충청권	⑤ 대전교정시설	40.7	․첨단산업 클러스터 용지 확보 ․주변지역 연계한 복합단지 조성
	⑥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418.2	․4차산업 제조혁신파크 조성 (스마트팩토리 등)
호남권	⑦ 전주지법․지검	2.6	․문화밸리 연계한 문화‧창업공간 조성
	⑧ 광주교정시설	10.7	․문화교육공간(로파크 등) 조성 ‧첨단물류 및 e커머스 창업공간 제공
영남권	⑨ 대구교정시설	10.4	․문화창작 공간 조성 ‧ 주변 낙후지역 도시재생
	⑩ 부산원예시험장	17.7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 유치 ․청년 창업공간 및 지원주택 제공
	⑪ 창원교정시설	11.8	․창업공간 등 도시지원시설 조성 ․신혼희망 등 공공주택 공급
총계	11개 지구	693.2

□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하여, 작년(‘18.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임

□ 기획재정부는 금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도사업지 11곳(693만m2)을 선별하였다고 밝혔음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8조원(공공 7.8*, 민간 9.0)의 투자를 유치하며, ①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2.2만호) 등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고, ②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③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 추진

 ㅇ 이를 통해, 생산유발 37.2조원, 20.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