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성폭력ㆍ도박 등 총력 대응

경찰, 사이버 조직ㆍ인력을 대폭 늘려서 사이버 성폭력ㆍ도박 등 총력 대응

□ 경찰청은 올해 1월 총 192명*의 사이버인력을 증원하고, 17개 전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팀의 정식 직제화 및 주요 7개 지방청**에 사이버도박 전담팀 신설을 추진한다.

    * 사이버수사대 28명, 사이버성폭력 91명, 사이버도박 30명, 디지털증거분석 43명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남부‧제주

□ 경찰은 불법촬영물이 없는 ‘클린 웹하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구축한 사이버성폭력 전담팀 91명 전원을 정식직제화 하고, 웹하드 카르텔 근절 집중 단속을 총력 추진 중이다.

□ 또한 사이버도박의 폐해*를 엄중히 인식하여, 주요 지방청**에 신설한 전담팀을 기반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 도박중독, 2차 범죄 야기 및 도박이득금의 조폭운영자금 등으로 이용

    **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

□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지털증거분석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디지털포렌식계를 분리․신설하였다. 또한 증거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전문 분석관 43명을 증원함으로써 미래 첨단치안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대구‧인천‧경기북부 3개 지방청에 사이버안전과를 신설하여 주요 지방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휘‧지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김재규)은 “강화된 사이버 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특별단속 등을 통해 사이버성폭력‧도박 등 악성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