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방송사-제작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제작비, 권리·수익배분,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분쟁해결 절차 등	’13. 8. 1.
방송 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3종)	방송사(제작사)-스태프	계약기간, 업무내용, 임금 또는 보수, 안전배려 등의 의무, 근로시간·4대보험(근로계약서의 경우) 등	’14. 8. 28.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1종)	방송사(제작사)-작가	원고료 금액·지급시기·세부내역, 부당계약취소 금지, 저작권 및 2차이용 등	’17. 12. 28.

▶아래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안내 책자 파일에 세부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별도 붙임]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pdf

  제1장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참가신청▶https://onoffmix.com/event/180654)에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6종)별 핵심조항]

구분	조항
방송프로그램	제4조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5조 (제작비)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제9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10조 (프로그램의 유통·이용)
	제13조 (방송자료 등의 지원)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19조 (책임의 귀속)
	제22조 (계약의 변경)
	제23조 (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방송프로그램	제4조 (프로그램 구매 내용)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제5조 (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
	제6조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제8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15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제17조 (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제2조 (계약의 내용)
표준근로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제4조 (4대 보험 가입)
	제5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제6조 (‘스태프’의 의무)
	제7조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제8조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제9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제10조 (임금의 결정 지급)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14조 (계약의 연장 및 변경)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8조 (손해배상)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제2조 (계약의 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조 (‘스태프’ 임금 지급 보증)
	제5조 (계약의 변경)
	제6조 (하도급 대금)
	제7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제9조 (‘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및 지시)
	제11조 (안전배려의 의무)
	제12조 (업무수행 및 검사)
	제14조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제15조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제16조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제17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18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제20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제22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제23조 (손해배상)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제2조 (계약의 내용)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제4조 (‘스태프’의 의무)
	제5조 (임금 지급 보증)
	제6조 (계약의 변경)
	제8조 (계약대금)
	제11조 (안전배려의 의무)
	제12조 (업무수행 및 검사)
	제14조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제15조 (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제16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17조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제19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제21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제22조 (손해배상)
방송작가	제3조 (계약의 내용)
집필표준계약서	제4조 (계약기간)
	제5조 (계약의 변경)
	제6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제7조 (‘작가’의 의무)
	제10조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제11조 (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금지)
	제12조 (원고료)
	제13조 (원고료 지급보증)
	제15조 (저작권)
	제16조 (프로그램의 2차 이용)
	제2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1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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