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0월11일~14일 파업 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지난 9월 18일 노사 간 임금교섭 결렬로 10월 11일(金) 09시부터 14일(月) 09시까지(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ㅇ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어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하였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국민 민감도가 높은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ㅇ 한편,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업무*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서 대체인력만으로 운영되어야하므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 필수유지업무 :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업무

    * 필수유지운행률 : (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

□ 파업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을 살펴보면

 ㅇ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이나 10.14일(月) 출근 시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운행토록 하였다. 고속열차는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나 파업을 하지 않는 SRT(수서고속철도)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ㅇ 한편,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인 60% 수준,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에서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하여 평시 대비 36.8%로 운행한다.

    * 기관사 투입 : (고속) 필수유지 315명, 대체인력 55명 (광역전철) 필수유지 930명, 내부대체 165명, 군기관사 등 146명 (일반) 필수유지 840명 (화물) 내부대체 358명

□ 또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운행횟수가 줄게 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하여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ㅇ 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은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하여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ㅇ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연계운행*하는 1·3·4노선의 열차운행횟수를 24회 늘리고, 열차 지연 및 혼잡도 증가 등으로 승객 수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용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하여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1호선) 서울 : 서울역∼청량리, 철도공사 : 서울역∼신창 (3호선) 서울 : 구파발∼오금, 철도공사 : 구파발∼대화 (4호선) 서울 : 남태령∼당고개, 철도공사 : 남태령∼오이도

  - 또한, 광역전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시내버스 수요가 20%이상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ㅇ 인천시는 필요시 경인선(구로∼인천), 수인선(오이도∼인천) 구간에 광역버스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거나 광역전철 노선별 이용수요 증가 추이를 지속 살피면서 이례상황 발생 시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편, 열차운행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공사 내부 인력 및 군기관사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공사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전문교육 등을 철저히 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며

 ㅇ 이와 아울러,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열차 운행 정보를 철도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10.4일(金)부터 비상대책반(반장 : 철도국장)을 운영 중이며, 10.9일(水)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제2차관)를 운영할 계획으로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므로 철도공사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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