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역사에 또 다른 과오될 것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 브리핑]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역사에 또 다른 과오가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염수 저장탱크의 약 98%가 채워졌고, 용량을 증설해도 2022년에는 포화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 일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처리 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원자력위원회에 따르면 정화 처리된 오염수도 70% 이상 오염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과 ‘삼중수소’는 현재의 기술로는 제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분별한 오염수 방류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 바다의 대참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서도 방류 후 1년 이내에 우리나라 동해에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했을 당시 가장 앞장서 극렬히 반대했던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미래세대에 해악을 끼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접국의 합의 없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 위반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이 위험한 결정을 중단하고 주변국들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 등 일본의 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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