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예산, 52.8조원으로 확정

□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 2.(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되어, 2,0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국방예산 규모】 (억 원)

구 분	’20년 예산	’21년 예산
		최종
◦국방예산(계)	50조 1,527	52조 8,401
▪전력운영비	33조 4,723	35조 8,437
▪방위력개선비	16조 6,804	16조 9,964

□ 전력운영비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정부안과 동일하게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29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은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ㅇ주요 감액사업은 공사 진도 고려,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 조정(△123억원), 생산능력 고려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 조정(11→6대, △75억원), 시급성을 고려 군 병원에 우선 배치하도록 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수량 조정(89→15대, △44억원), 수소차 획득 물량 조정 (42→32대, △27.4억원), 연례적 이월, 불용 규모를 고려한 통신요금 감액 (△20억원) 등이며, 

  ㅇ감액된 예산 규모만큼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161억원 증액, 국내 섬유업계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 소요 72억원, 병사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 고려, 1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습니다.   

□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하여 2020년 대비 1.9% 증가한 16조 9,96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2021년도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ㅇ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검독수리-B Batch-Ⅱ △1,096억원, 함대공유도탄 △515억원, 경기관총-Ⅱ △316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 △2,573억원이며, 

  ㅇ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Ⅱ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 14개 사업, 계속사업 지상전술C4I체계확장 9억원 등 2개 사업,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총 1,799억원입니다.

국회 조정 내역

<전력운영비> 단위 억원

증 액
사 업 명	정부안	증 액	조정안
ㅇ증액(계)		+298.15
마스크 구매	326.29	+161.36	487.65
병사 군 단체보험	134.47	+18.66	153.13
전투복 소재 국산화	-	+71.89	71.89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출연	9.71	+6.00	15.71
간부후보생 운동복 단가 통일	10.19	+0.8	10.99
호우피해복구 * GP·탄약고 등 신축	-	+9.45	9.45
재해예방 및 복구 공사비	156.00	+19.76	175.76
여주 사격통제타워	-	+1.20	1.20
서북도서 부대 제습기	1.00	+1.00	2.00
진해 해안매립	-	+3.80	3.80
00사 작전대기실 신축	-	+2.40	2.40
0사단 지하주차장 신축	-	+1.10	1.10
사관학교 외국인 전임강사비	5.45	+0.73	6.18

감 액
사 업 명	정부안	감 액	조정안
ㅇ감액(계)		△298.15
시설사업 공사비조정	1046.18	△123.2	922.98
- 0군단 토양 오염 정화	22.19	△15.26	6.93
- 00사령부 행정시설 개선	75.48	△19.94	55.54
- 00사령부 작전·행정시설 신축	462.86	△22.59	440.27
- 고성 지역 관사 건립	185.42	△29.78	155.64
- 인제 지역 아파트 신축	165.59	△31.28	134.31
- 국방홍보원 신축	134.64	△4.35	130.29
플라즈마 환경멸균기 *89→15대	53.04	△44.10	8.94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11→6대	165.44	△75.00	90.44
수소차 획득 *42→32대	131.98	△27.40	104.58
통신요금(정보화)	1,082.00	△20.00	1,062.00
화재진압장비	37.70	△3.20	34.50
지뢰피해자 지원	53.85	△0.95	52.90
국방일보 제작비	52.29	△3.20	49.09
부대방문교육 및 강사초빙교육	3.20	△1.10	2.10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부대개편 4차 사업 2,046.02 → 1,876.77억원(△169.25억원)부대개편 5차 사업 918.52 → 913.01억원(△5.51억원), 공자기금 예탁(+176.89억원) 

※ (군인복지기금) 장병격려사업 206.55 → 205.55억원(△1.00억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1.00억원) 

<방위력개선비> 단위 억원

증 액
사 업 명	정부안	증 액	조정안
ㅇ증액(계)		1,799.38
군위성통신체계-Ⅱ	-	469.27	469.27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	617.00	617.00
연합군사정보체계 성능개량(R&D)	-	211.42	211.42
항공통제기 2차	-	2.51	2.51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Ⅱ	-	8.13	8.13
MCRC 성능개량	-	1.60	1.60
근접방어무기체계-Ⅱ(R&D)	-	65.40	65.40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	-	127.19	127.19
해안감시레이더-Ⅱ(R&D)	-	5.43	5.43
적외선차폐연막통	-	40.67	40.67
지뢰탐지기-Ⅱ	-	38.10	38.10
기동저지탄(R&D)	-	3.72	3.72
K200계열장갑차성능개량	-	14.52	14.52
KUH-1 비행훈련시뮬레이터(R&D)	19.13	10.19	29.32
지상전술C4I체계확장	73.74	8.86	82.6
기타행정지원 (배상금)	522.49	174.37	696.86
대형수송함-Ⅱ(경항모)	-	1.00*	1.00

감 액
사 업 명	정부안	감 액	조정안
ㅇ감액(계)		△2,572.99
함대공유도탄	702.15	△515.08	187.07
TICN BlockⅠ-②(TMMR)(R&D)	80.66	△55.20	25.46
TICN BlockⅠ-①경미한성능개량	10.04	△9.89	0.15
검독수리-B Batch-Ⅱ	1,456.79	△1,096.33	360.46
경기관총-Ⅱ	325.08	△316.00	9.08
특수침투정	2.08	△1.46	0.62
특수전지원함	225.57	△224.51	1.06
철매Ⅱ	216.39	△160.65	55.74
방독면-Ⅱ	442.12	△96.00	346.12
경어뢰성능개량(R&D)	111.43	△65.73	45.70
다기능관측경	53.81	△30.00	23.81
국과연 연구 인프라보강 (R&D)	1,220.22	△2.14	1,218.08

□ 국방부는 202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