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 등 비공개 기록물 126만 건 공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최재희)은 그동안 기록물 생산 당시 자료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126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 심의회는 2020년에 비공개 기록물 251만 건(16.2만 권)을 심의하여 이 중 126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그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 공개재분류 서비스(공개기록물 목록) : 국가기록원 누리집 www.archives.go.kr  > 기록정보서비스 > 기록물검색 > 공개재분류 서비스

※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 온라인 사본청구, 방문 등을 통해 열람 가능

 

□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은 과거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3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장애인복지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관련 기록물에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1995년~1997년)를 위한 자문, 철거공사 과정 및 옛 조선총독부 중앙홀 벽화 보존 처리 내용 등이 담겨있다.

 

○ 또한, 건물 첨탑의 독립기념관 이전, 중앙홀 벽화의 가치판단과 보존 처리 및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구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지의 지하말뚝 처리 계획 보고>에는 건물 부지 지하의 나무말뚝(9,388개)에 대해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철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 지원대책 관련 기록물은,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에 앞서 장애인복지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장애인종합대책, 장애인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시의 현황조사 자료 및 각종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991년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607만 건을 재분류하여 66.4%인 5,71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가기록원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