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 (자진신고 기간) 2021. 7. 19. ∼ 9. 30.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

 

○ (집중단속 기간) 2021. 10. 1. ∼ 10. 31.(1개월)

-(장소) 공원,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심

-(단속사항) 동물등록 및 인식표·목줄 등 반려견 준수사항 전반

-(방식)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일반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반려견 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등록 후 변경 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외출 시 인식표 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배설물 수거	5만원	7만원	1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참고)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