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980,780명 특별사면 / 2021년 12월31일자

 

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낙태사범 복권 : 1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금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 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함

 

 한편,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음

 

○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前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前 국무총리를 복권

 

 그리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음

 

○ 주요 복권 대상자

- 최명길(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 (제20대 총선 낙선자)

- 이재균(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제19대 총선 낙선자)

- 최평호(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 나아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하였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하여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하였음

 

○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前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 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 운동가에 대해 복권

 

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음

 

 이와 아울러,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

 

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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