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19종으로 확대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금)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개념)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또는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조회(19종)를 한번에 통합 신청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상세 내역(19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⑬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여부,

⑱어선정보(소유내역),

⑲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ㆍ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이미지 제공 행정안전부

 

□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 2015년 6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번에 추가되는 2종까지 총 19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2015년, 6종 도입)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2017년, 3종 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18년, 2종 추가)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020년, 3종 추가)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2021년, 2종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2022년, 1종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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