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 국토교통부 2018.03.15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90일→30일로 단축

국토교통부 2018.03.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6일(금)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하였으나,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국가기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現 국립공원관리공단)

** 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 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또한,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 추가(시행령 제3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

* (개정 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1개) (개정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20개)

② 공공목적 긴급 상황 확대(시행규칙 제313조의2) 

그간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하여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전) 재난·재해시 수색·구조, 산불 진화·예방 등을 공공·긴급 상황으로 규정 

(개정 후) 대형사고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붕괴·전도 안전진단, 풍·수해 긴급점검 추가

③ 공공목적 긴급 상황 시 비행승인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긴급 상황에 한하여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

** (개정 전) 비행개시 3일전 비행승인 신청 (개정 후) 유선통보 후 비행, 사후 신청서 제출

④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단축(시행규칙 제312조의2)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 

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처리기간 90일)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 (개정 전) 특별비행승인 처리기간 90일 (개정 후) 처리기간 30일로 단축(필요시 90일로 연장)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 전화번호: 044-201-4315, 4290, 팩스: 044-201-5632.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