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3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3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
교통 공공성 강화․ 최소운영수입 등 1조 4천억 재정부담 절감 기대

[2018년 3월 16일(금)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ㅇ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되며,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 것으로 면세인 재정도로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임

< 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 >

영업소	1종 (소형차)	2종 (중형차)	3종 (대형차)	4종 (대형화물차)	5종 (특대형화물차)
양주	3,000→1,800	3,000→1,800	3,200→1,900	4,200→2,600	5,000→3,000
불암산	1,800→1,400	1,800→1,400	1,900→1,500	2,500→2,000	3,000→2,400
고양	1,000→ .900	1,000→ 900	1,100→1,000	1,400→1,300	1,700→1,500
통일로	1,100→1,000	1,100→1,000	1,100→1,100	1,500→1,400	1,800→1,700
송추	1,400→1,100	1,500→1,100	1,500→1,200	2,000→1,600	2,400→1,800
별내	1,400→1,100	1,400→1,100	1,500→1,200	2,000→1,600	2,400→1,800
불암산2	1,000→ .900	1,000→ 900	1,100→1,000	1,400→1,300	1,700→1,500

□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여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되어,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왔다.

 ㅇ 그러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했다. 

 ㅇ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36년∼`56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 연간 근무일수 235일 적용

 ㅇ 특히,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 3,320억 원) 등 약 1조 4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 -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3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