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

공명선거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
 - (법무부) 선거운동기간(5.31~6.12) 선거사범전담반 24시간 운영
 - (경찰청)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 가짜뉴스 생산·유포 단속
 - (행안부, 시·도합동)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과 기강해이 집중감찰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17일(목)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는 내주 후보자 등록(5.24~25)을 시작으로 제7회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선거일시 : 2018년 6월 13일(수), 06:00 ~ 18:00  ※사전투표 : 6.8.∼6.9.
 ▴선출대상 : 지방선거 4,016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명**
  * 시·도지사 17명, 시·군·구청장 226명, 시·도의원 829명(지역구 742명, 비례 87명), 시·군·구의원 2,927명(지역구 2,541명, 비례 386명), 교육감 17명
 ** 서울 노원구丙, 송파구乙, 부산 해운대구乙, 인천 남동구甲, 광주 서구甲,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甲, 천안시丙, 경북 김천시,경남 김해시乙,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 총 9,248명(5.14. 기준)  ※ 경쟁률 2.3 :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정수	등록	정수	등록	정수	등록	정수	등록	정수	등록	정수	등록
17	70	226	1,096	829	2,120	2,927	5,858	17	68	12	36

 ▴유권자수 : 42,901,623명 ※´18.4월말 기준, 실제 유권자는 ´18.6.1. 확정

□ 준비상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사범 철저 단속 >

 

□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ㅇ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 중(5.31~6.12) 24시간 운영하여 수사력을 강화할 것이며,

   -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ㅇ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여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 선관위에서는 가짜뉴스 등 신고·제보 전용 사이트 '아름다운 선거지킴-e' 운영 中

 

<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 >

 

□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ㅇ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ㅇ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5.24)부터 선거일 전(6.12)까지는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합니다.

     * 1단계(3.15.∼4.13.) 자료수집 ⇒ 2단계(4.14.∼5.23.) 공무원 출마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 감찰 ⇒ 3단계(5.24.∼6.12.) 전 지역 집중감찰

 ㅇ 선거인명부 작성(5.22~5.26) 및 확정(6.1),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 시군구의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ㅇ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등을 실시합니다.

 

□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ㅇ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합니다.

 ㅇ 또한,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하여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명선거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