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 윤리위원회 직접 설치 어려운 의료기관 이용가능 기반 확대

- 5.23.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병원 및 요양병원 대상 설명회 개최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5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5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5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이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5월 24일부터 운영한다. 

 ○ 이를 위해 그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4.3.)하였다.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를 통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및 업무 위탁협약서 표준문안 등을 마련하였다. 

[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

연번	기관명	관할 지역(광역 지자체)
1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 서부(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강원
2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동부(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원
3	국립암센터	경기, 인천
4	충북대학교병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5	전북대학교병원	광주, 전북, 전남
6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경북
7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울산, 경남
8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 수시 상담 및 관리,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포함 연 400만 원, 심의 건당 30만 원

 ○ 이때,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