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
“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전담 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과단위로 신설('18.6.7)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7일 동물보호ㆍ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식품부 본부 내에 과 단위 부서로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의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하여, 별도의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안”)의 개정을 6.7일 완료하였고, 개정된 직제안은 같은 날 시행된다.

< 참고 :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직제 개편 내용 >

기존	⇨	변경
축산 정책국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 복지과		축산 정책국                                                       축산 정책과   축산 경영과   축산환경 자원과   동물 복지 정책팀

 

 농식품부 본부 내 전담 조직 신설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ㆍ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 최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실험동물”),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농장동물”)  모두 그 마릿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동물과 사람은 보다 밀접한 관계가 되어감에 따라,

   *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만가구)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 : ('15) 457/21.8% → ('17) 593/28.1%

  **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마릿수(만마리) : (’15) 251 → (’17) 308

 *** 주요 축종 사육 마릿수(만마리) : ('15) 18,743 (소 334, 돼지 1,019, 닭 16,413, 오리 977) → ('17) 19,278 (소 343, 돼지 1,127, 닭 17,055, 오리 753)

 

 ❍ 동물보호ㆍ복지 제고 및 이를 위한 정부 내 조직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신설로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의 보호ㆍ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유기ㆍ학대 방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강화, 축산 사육환경 개선 등 굵직한 정책 과제 등 숙제를 안고 있어 동물복지정책팀이 농식품부에서 가장 바쁜 부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전담 부서 신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성숙한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