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해 보험 적용 

- 입원병실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 선별급여를 통한 의약품 비급여 해소로 환자 약제비 부담 경감

-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의료질 평가 실시

▣ 7.1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하여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정합성 있게 개선하여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을 해소한다.

▣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하여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인실별 현황(’18.3월 기준) > (단위 : 개, %)

구분	계 (비중)	1인실 (비중)	2인실 (비중)	3인실 (비중)	4인실 (비중)	5인실 (비중)	6인실 이상 (비중)
상급 종합	4만 256 (100.0)	2,664 (6.6)	4,850 (12.0)	885 (2.2)	4,025 (10.0)	1만 1785 (29.3)	1만 6047 (39.9)
종합 병원	9만 8325 (100.0)	6,066 (6.2)	6,108 (6.2)	3,374 (3.4)	18,172 (18.5)	2만 4907 (25.3)	3만 9698 (40.4)

  * 병원·의원 포함 전체 병상 37만 3859개(요양병원 제외) 

□ ’14.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 2·3인실 입원료 = 6인실 입원료(환자 부담률 20%) + 병실 차액(환자 부담률 100%) 

 - 2·3인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 6인실 입원료 * 20% + 병실 차액 전액  

 ○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에 분포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현행 입원료 구조(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 7.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 4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2등급) 101,060원, 종합병원(3등급) 81,090원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 입원료 = 환자 부담금(입원료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이에 따라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안>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 이에 따라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가 간호 1등급 기관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간호등급 2등급(32개소)		간호등급 1등급(6개소)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15만4400	9만 2200	23만7650	15만238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16만1700	12만 1270	17만7870	13만3400
	본인부담률(B)	50%	40%	50%	40%
	환자 부담(A*B)	8만850	4만 8510	8만8930	5만3360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간호 3등급(67개소)		간호 2등급(46개소)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9만6300	6만5000	11만370	7만8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12만1640	9만7310	13만3800	10만7040
	본인부담률(B)	40%	30%	40%	30%
	환자 부담(A*B)	4만8660	2만9190	5만3520	3만2110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 

□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하여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한편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중(80% 내외)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 내외)가 많아,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평균 병상가동률 및 일반병상 비율> 

구분		병상 가동률(’16)	일반병상 비율(’17)
상급종합		102.1%	79.1%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98.4%	84.4%
	300~499병상	94.2%
	100~299병상	90.7%
병원	100병상이상	75.2%	85.5%
	30~99병상	63.3%
의원		43.0%	72.1%

* 병상가동률(건보·의료급여·자보·산재·보훈·외국인환자 포함, ’18.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또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 

< 손실보상 방안 >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특수 병상 등	신생아실, 모자동실, 음압격리실, 무균치료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적자 구조에 따른 사회적 공급부족 해소
인력 확충	신생아·소아·일반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인력 관련 수가 인상	의사 인력 확충 통한 의료의 질 개선
환자 안전	신생아·1세·6세 미만 수술 및 처치, 마취 가산 인상 단순·염증처치(1→2회), 체위변경·흡입배농(1→3회)	감염 관리, 인적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중증·응급 환자	심폐소생술, 고압산소요법, 혈액제제,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인상 등	고위험 환자 대응을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

○ 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 해당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개선 방안(안) >

① 대형병원-중소 병·의원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강화 

 - (종전) 13개소 상급종합병원 → (확대) 42개 상급종합, 61개 종합병원 참여 중 

② 경증외래질환 원외처방 약제비 차등화 제도 확대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외래 이용시 본인부담률 30%→50%로 강화

 - 현재 52개 질환 적용 중이나, 질환 수 확대 추진 

③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 중 중증도 지표 강화 

   - 또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더불어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➁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 2, 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추어 입원료 정비를 추진한다. 

 ○ 중환자실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며,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격차가 큰 상황이다.

    * (우리나라 상종 1등급 기준) 신생아 47만9110원 > 성인 28만2240원(58.9% 수준)

      (일본) 신생아 신생아 10만1740엔  < 성인 13만6500엔 (134.2% 수준)

   - 선진국에 비해 간호인력기준도 미흡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상종 기본등급) 간호사 1명 당 환자 3.7명～4.2명 관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2명 관리

 ○ 이에 따라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하여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 (현행) 종합병원‧병원급 직전 등급 대비 가산(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 확대) 상급종합병원 기본 등급 대비 가산(등급 상승에 따른 수가 가산폭 동일)

      ⇒ (개선) 상급종합병원도 직전 등급 대비 가산방식으로 변경

   -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
등급	현 행		⇨	개 선(안)
	가감률	수가(원)		가감률	수가(원)
1등급	기본등급의 1.45	28만2240		2등급의 1.25 (기본등급의 1.44)	37만50
2등급	기본등급의 1.30	25만3050		3등급의 1.15	29만6040
3등급	기본등급의 1.15	22만3850		기본수가(15% 인상)	25만7420
4등급	기본수가	19만4650		3등급의 0.75	19만3070
5등급	기본등급의 0.85	16만5450		4등급의 0.85 (기본등급의 0.64)	16만4110

< 종합병원‧병원 >
등급	현 행			⇨	개 선(안)
	가감률	수가(원)			가감률	수가(원)
		종병	병원			종병	병원
1등급	2등급의 1.20 (기본등급의 2.11)	24만	17만6010		2등급의 1.25 (기본등급의 2.30)	30만	22만10
2등급	3등급의 1.15 (기본등급의 1.76)	20만	14만6670		3등급의 1.20 (기본등급의 1.84)	24만	17만6010
3등급	4등급의 1.15 (기본등급의 1.53)	17만3910	12만7540		4등급의 1.15 (기본등급의 1.53)	20만	14만6670
4등급	5등급의 1.10 (기본등급의 1.33)	15만1230	11만910		5등급의 1.10 (기본등급의 1.33)	17만3910	12만7540
5등급	6등급의 1.10 (기본등급의 1.21)	13만7480	10만820		6등급의 1.10 (기본등급의 1.21)	15만8100	11만5950
6등급	7등급의 1.10	12만4980	9만1660		7등급의 1.10	14만3730	10만5410
7등급	기본수가	11만3620	8만3330		기본수가(15% 인상)	13만660	9만5820
8등급	7등급의 0.85	9만6580	7만830		7등급의 0.75	9만8000	7만1870
9등급	8등급의 0.85 (기본등급의 0.72)	8만2090	6만200		8등급의 0.85 (기본등급의 0.64)	8만3300	6만1090

○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에는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종별 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동일한 간호인력 수준(2.5 미만)에서 4인실 수가 비교 : 상급종합병원 2등급 9만2440원 < 종합병원 1등급 9만8120원

< 상급종합병원 >
등급	현 행		⇨	개 선(안)
	가감률	4인실 수가(원)		가감률	기본수가 대비	4인실 수가(원)
1등급	기본등급의 1.50	9만9040		2등급의 1.10	1.68(0.18▲)	11만1170
2등급	기본등급의 1.40	9만2440		3등급의 1.10	1.53(0.13▲)	10만1060
3등급	기본등급의 1.30	8만5830		4등급의 1.10	1.39(0.09▲)	9만1870
4등급	기본등급의 1.20	7만9230		5등급의 1.15	1.27(0.07▲)	8만3520
5등급	기본등급의 1.10	7만2630		6등급의 1.10	1.10	7만2630
6등급	기본수가	6만6030		기본수가	1.00	6만6030

< 병원 >
등급	현 행		⇨	개 선(안)
	가감률	4인실 수가(원)		가감률	기본수가 대비	4인실 수가(원)
1등급	기본등급의 1.70	8만6290		2등급의 1.10	1.76(0.06▲)	8만9180
2등급	기본등급의 1.55	7만8670		3등급의 1.10	1.60(0.05▲)	8만1070
3등급	기본등급의 1.45	7만3600		4등급의 1.10	1.45(-)	7만3700
4등급	기본등급의 1.30	6만5980		5등급의 1.10	1.32(0.02▲)	6만7000
5등급	기본등급의 1.20	6만910		6등급의 1.20	1.20	6만910
6등급	기본수가	5만760		기본수가	1.00	5만760
7등급	기본수가의 –5%	4만8220		기본수가의 –5%	0.95	4만8220
	기본수가의 –2%	4만9740		기본수가의 –2%	0.98	4만9740

□ 지난 4.1일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20.)에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방안” 보고 당시 올해 상반기 중 손실보상 방안 후속조치 실시를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81개) 수가를 5%∼25% 인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7월 1일 시행한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 변화 사례

연번	내 용
1	62세 O씨(남)은 흉통으로 쓰러져 서울 A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3박4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73만614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53만361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6만6800원(46만934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2	40세 R씨(남)는 서울 B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안면부 양성종양으로 수술을 위해 2박3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50만476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35만574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17만7870원(32만689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3	28세 L씨(남)는 서울 C 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담낭의 결석으로 담낭절제술을 받기 위해 7박8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91만805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74만9280원)의 본인부담률 30% 수준인 22만4780원(69만327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4	77세 A씨(남)는 왼쪽팔의 골절로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D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에 9박 10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163만39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109만1430원)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43만6570원(119만741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5	69세 P씨(남)는 대구에 위치한 E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각막궤양 등 상병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기 위해 6박7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93만932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3인실 입원료 가격(72만7620원)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29만1040원(64만828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6	80세 J씨(여)는 서울 용산구 소재 F 종합병원(간호 1등급)에서 요추부위 골절로 수술받기 위해 6박7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115만35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88만3080원)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35만3230원(80만35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7	65세 K씨(여)는 서울 G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유방절제술을 위해 4박5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96만838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2인실의 입원료 가격(71만148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35만5740원(61만264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8	58세 P씨(남)는 서울 H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항암치료를 위해 3박4일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63만928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53만361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6만6800원(37만248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9	67세 C씨(남)는 서울 I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서 협심증을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위해 1박2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20만438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17만787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8만8930원(11만545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10	58세 N씨(남)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J 종합병원(간호 2등급)에 하지 혈전 정맥염으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기 위해 7박8일간 입원하였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3인실이었으며 입원 4일째 되는 날 4인실로 옮겼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58만4810원을 부담했으나, 7월1일부터는 3인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입원료 가격으로 16만7690원(41만712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