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6월8일 대통령 정례보고 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6.8일 대통령 정례보고 결과

- 혁신성장, 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 보고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6.8일 11:00 대통령에게 올해 들어 6번째 정례보고를 하였습니다.

 ㅇ 김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부터 매월 1회 정례 대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정례보고에서 보고되고 논의된 내용중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소통 강화 측면에서 이를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 6.8일 정례보고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함께 혁신성장, 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ㅇ 먼저, 혁신성장은 8대 선도사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되는“ 규제부터 먼저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최근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했습니다.

□ 대통령은 보고내용 대부분에 대해 부총리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해 가도록 지시하고 다음 사항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ㅇ (혁신성장) 조기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분야별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의 경우 토지정보(국토부), 농약살포․파종 등 영농(농식품부), 우편․택배(과기부), 드론봇(국방부), 환경감시(환경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 등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규제혁신 속도를 배가하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되는 과제도 공론화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소득 분배)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관계부처가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소통 강화) 우리경제 실상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경제상황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6월8일 대통령 정례보고 결과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