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투버’촬영사진 판매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

유명 유투버’촬영사진 판매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

불법촬영물 유포자 구속 등 엄정 대응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2차 피해 방지

□경찰청은, 5. 17부터 대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촬영 및 영상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음

 < 비공개 촬영회, 피팅모델 추행 및 촬영사진 유포자 영장신청 >
 ○‘유명 유투버’ 피팅 모델을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6. 28, 마포)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여청수사대), 서울청 산하 6개서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로 26명을 수사 중
     ※ 스튜디오운영자 4, 촬영‧판매 3, 촬영‧교환 9, 판매 5, 유포 3, 사이트 운영자 2 등 총 26명 인적사항 특정 조사 중

<음란물 제작>

 

< 여자화장실 등 불법촬영물 판매자 구속 및 범죄수익 몰수 >

 ○ SNS에 유포되어 있는 여자화장실, 목욕탕, 기숙사 내(內) 여성 불법촬영물을 수집(2,845개)한 후, ’18. 3월～6. 21 ‘텀블러(SNS) 판매 광고’를 통해 240명에게 판매하여 1,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구속(충북청 사이버)

 ○비공개 촬영회 사진을 구입‧교환하여 수집한 후, ’17. 1월 ～’18. 5. 31 ‘네이트온(SNS) 판매 광고’를 통해 235명에게 판매해 3,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 검거 (경기북부 사이버, 범죄수익 기소전 몰수보전 中)
    ※ 주거지에서 1)피의자 189,840파일(장), 2)피의자 381,768파일(장) 압수

< 위장형 카메라 단속 >

 ○전자파 인증 또는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240여대)를 판매한 쇼핑몰 운영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3명 검거(서울광진 수사 1, 광주북부 수사 2)

 

□ 향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여청수사관(3,45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 토론식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7. 14한(限), 경찰 관서별 실시)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위 법에서 규정한 기소전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해당하나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 유포․판매는 해당되지 않음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유명 유투버’촬영사진 판매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