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헌재 가처분 결정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과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헌재 가처분 결정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18. 7. 4.(수) 개최하였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한 바,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금일 개최된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사고를 후기로 변경한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헌재가 기각 결정함에 따라, 고입 동시 실시는 계획대로 추진함

 ②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의 큰 원칙을 정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후기전형 내 학교이므로, 1단계 또는 1순위에는 자사고와 일반고 중 하나를 지원토록 하여 선발(자사고 등) 또는 배정(일반고)

< 시도별 배정 방안(예시) > 

 ◈ (광역‧특별시)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부터 통합하여 배정

【 특별‧광역시 유형의 배정방안 예시(안)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일반고 지원자		2개교 선택	⇨	2개교 선택	⇨	임의배정
				⇧
자사고 지원자		자사고 선택	⇨	일반고 2개교 선택

   * 특별‧광역시 간 배정 방식, 단계 등이 상이하므로, 동 취지를 감안하여 방안 마련

◈ (도 단위) 평준화 지역 내 소재하는 모든 학교의 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는 도 단위 지역의 자사고 지원자는 1순위에 자사고를,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각 1순위부터 선발 또는 배정

【 도 단위 유형의 배정방안 예시(안)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일반고 지원자

A고

B고

C고

D고

E고

…

자사고 지원자

자사고

A고

B고

C고

D고

E고

 ③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도 자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함

 ④ 고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하여 7월 내 시도별로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학교 현장에 적극 안내하고, 

   - 전형 방식 수정에 따른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해 기존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을 일주일 단축(’19.1.11 →1.4) 조정함

    ※ 후기전형 시작일 : ’18.12.10(월)~,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 : ~’19.1.4(금)

 ⑤ 그 밖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입장을 존중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하여 시도별 전형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함

□ 또한, 금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헌재 가처분 결정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