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편차 줄인다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 마련’ 권고

□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는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17년 국감, 중형기준) >

▪저가 : 원주(5,500원),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광주(7,100원)

▪고가 : 영양(48,000원), 함양(40,000원), 의성(38,000원), 남원‧울진(35,000원) 등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0,000원으로 가장 낮음

< 경기도 주요지역 발급수수료(‘17년 기준) >

지역	수수료 (원)	발급체계	발급량 (’16년 차종전체, 대)
오산	10,000	직영(오산시시설관리공단) 대행(수의계약)	22,216
광명	11,000	대행(수의계약)	15,572
용인	12,000	직영(용인도시공사)	53,807
성남	12,000	직영(성남도시개발공사)	79,176
과천	13,000	대행(수의계약)	7,740
수원	14,000	직영(수원시설관리공단) 대행(수의계약)	64,468
연천	18,000	대행(공모평가)	1,400
안성	17,000 19,000	대행1(공모평가) 대행2(공모평가)	30,005
양평	23,000	대행(공모평가)	2,651
가평	27,000	대행(공모평가)	1,341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