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에서 퇴출

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에서 퇴출

국내 등록 장비 6162대 대상 전수조사 결과 366대 적발 행정조치 

□ 국내에 등록(’17년 12월 기준)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

□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으며,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 

 ㅇ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 

 ㅇ 한편,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ㅇ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ㅇ 이에,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ㅇ 더불어,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해외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에서 퇴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