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경력확인! 이젠 병무청에서도 가능하다

군 운전경력확인! 이젠 병무청에서도 가능하다

□ 병무청(청장 기찬수)에서는 23일부터 군(軍)에서만 발급해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금년 7월 전역자부터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 이와 같이 개선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동안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국군수송사령부(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발급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 그동안 특기명칭･기간 등 기본사항에 한해서만 병적증명서로 가능했으나, 군 면허 취득사항･차종･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국방부, 각 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병적증명서를 통해서도 즉시 군 운전경력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 구축]

국방수송정보체계 (국군수송사령부)	▶	국방인사정보체계 (국방부)	▶	병무행정시스템 (병무청)
󰋻세부 수송정보 관리 (면허종류, 차종, 기간, 거리 등)		󰋻세부 수송정보 인수 󰋻병무행정시스템 연동		󰋻세부 수송정보 인수 󰋻병적기록 DB 구축

  ○ 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 운전경력확인 병적증명서 활용 효과]

취업관련 경력확인 (운송업체 등 취업자)		자동차보험료 할인/환급 (신규/기존 가입자)		면허갱신 자격확인 (군→일반면허 갱신 희망자)
󰋻 병적증명서에 모든 운전경력사항 포함  지원자격 증명, 호봉 인정		󰋻 병적기록 DB 구축으로 병적증명서 상시(즉시) 발급  1인당 13만원 보험료 절감		󰋻 군 운전경력증명서 외에 병적증명서로도 가능  운전면허 기능시험 면제

  ○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1인당 약 13만원(‘17년 9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자료)으로 한 해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 5천여 명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약 4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 판단하고 있다.

   - 운전특기 전역자 현황

연 평균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34,788	34,856	34,196	33,855	35,034	36,001

  ○ 단, 면허갱신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군에서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병적증명서로도 면허갱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방병무청 방문,  인터넷(정부24), FAX(어디서나 민원) 등이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군 복무가 제대 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과 진로 지원 등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개선]
병역 사항	ㅇ 군별 육군 ㅇ 계급 병장 ㅇ 군번 1234567 ㅇ 병과(특기) 2813 ㅇ 입영연월일 2016.12.3. ㅇ 전역연월일 2018.7.2. ▣ 군경력 ㅇ 운전경력 : ’17.2.1.~’18.7.2.	▶	병역 사항	ㅇ 군별 육군 ㅇ 계급 병장 ㅇ 군번 1234567 ㅇ 병과(특기) 2813 ㅇ 입영연월일 2016.12.3. ㅇ 전역연월일 2018.7.2. ▣ 군경력 ㅇ 운전면허 - 차종/발급번호 : 중형차량/제123호 - 발급기관/일자 : 제2야수교/’17.2.1. ㅇ 운전경력 - 차종/기간 : 중형버스/’17.2.1.~’18.7.2. - 운행거리 : 4,000km(화물), 1,000km(병력)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군 운전경력확인! 이젠 병무청에서도 가능하다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