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4월 1일부터 시행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구조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〇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는 2013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전국에 112대가 운용 중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활용 분야는 산악지역이나 내수면 실종자 수색, 초고층건물 인명검색, 재난현장 지휘관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조난자 탐색 및 동물포획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 운용현황(1,824회) : 화재 170회, 구조 241회, 훈련 등 1,413회

【사진제공 : 소방청 / 2017.01.25 서울 중랑구 아파트 공사장 인명탐색】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에는 소방드론 전담부서 지정, 조종자의 자격·임무,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운용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 소방청은 올해 국립소방연구원 설립 때 소방드론의 운용·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전담하는 드론교육연구센터를 연구원 내에 상설조직으로 운영한다. 

   〇 드론교육연구센터는 소방공무원을 드론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드론 활용이 필요한 재난현장에 드론교관으로 구성된 드론운영팀을 투입한다.

   〇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단위로 드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현장의 애로와 문제점을 수렴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실험 및 연구를 통해 기술 부문을 보완하고, 소방청이 정책개발도 추진한다.

□ 조종자 자격·임무와 운용인력 편성기준도 명확해진다.

   〇 소방드론 운용인력은 1대당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 등 각 1명씩 총 3명으로 편성하되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한다. 

   〇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소방교육 훈련기관에서 드론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이 두 가지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〇 소방 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중앙소방학교는 올해 2월 56명의 조종자격자 양성 교육을 시작으로 소방드론 전술운용 교육과정을 2회 운영한다.

   〇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시·도 소방학교에서도 드론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300여 명의 조종인력을 양성한다. 

□ 한편, 2020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하여 다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협력사업으로 소방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성능평가 및 재난현장 시범 운용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한 후 재난현장에 투입한다.

□ 그간 소방드론은 비행금지구역 및 일정고도(지표면·수면·물건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 때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사전승인 필요해서 초기대응 및 응급상황 대처에 애로가 많았다.

   〇 이에 소방청 건의로 국토교통부가 비행승인 신청 절차를 완화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18.11.22.시행)을 개정했다. 

   〇 기존에는 공공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 3일 전에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아야 했으나,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고 비행 종료 후 신청하면 된다. 고도 기준 제한도 완화해 비행 예정 지역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미터 까지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다.

□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난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제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 설계를 고도화해서 국민 보호에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본 저작물은 소방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