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 / 서울, 대구, 부산, 전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4월 8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업무 수행

 ○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난 4월 4일(목) 개최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지정기준의 준수 등을 반영하여 재지정 혹은 지정 취소

   ** 복지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미달 권역]

응급의료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지정  개소 수	미달  개소 수
서울동북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남양주시)	2	1	1
서울동남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경기(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2	1	1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2	1
대구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	2	1	1
전북익산	익산시, 군산시, 충남(서천군, 보령시)	1	0	1
전북전주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	0	1

 ○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9.12.31.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19.7.1.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21.12.31.까지이다.

□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4월 10일(수)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되었으나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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