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前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

□ 4.10.(수),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前사무관의 내부 문건‧기록물 유출에 대한 1.2.(수)자 검찰 고발*을 취소하기로 하였음

 * 지난 1.2.(수),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 홍남기 부총리는 신 前사무관이 자료를 유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ㅇ 부모님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을 약속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ㅇ 신 前사무관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로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음

□ 4.8.(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신 前사무관의 부모님을 면담하고,

 ㅇ 신 前사무관의 건강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바람을 전달하였음

 ㅇ 이에 부모님은 신 前사무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부모로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고발 취소서는 4.10.(수,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접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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