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직원들에 김치, 와인 강매! 과징금 21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기업집단 「태광」소속 19개 계열사가 ①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②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일인,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총 21.8억원 (잠정)

  ** 이호진(동일인), 김기유(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태광」의 이호진 前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 하에서,

 ㅇ 全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김치를 고가(19만 원/10kg)에 무려 512톤, 95.5억원어치 구매토록 하고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46억 원)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23의2 ① 4호)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1] 주요 행위사실

[김치 구매]

󰊱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계속된 영업부진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으며, 

   * 동림관광개발(총수일가 100% 소유)이 설립한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건설과정에서 태광의 9개 계열사들이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하여 부당지원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8억 원을 부과(2011.6.29.)받은 바 있다.

 ㅇ 2013. 5월 휘슬링락CC가 총수일가 100% 소유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되어 사업부로 편입되면서 티시스 전체의 실적까지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 SI, 부동산관리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기업인 태광산업 주식 11.22%를 보유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 이에 다수의 총수일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는 동일인 이호진의 지시·관여 아래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2013. 12월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를 제조하여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ㅇ 이에 따라 휘슬링락CC는 2014. 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하여 김치*를 대량 생산하였다.**

   * 알타리무김치는 4월, 배추김치는 11월에 생산하였다.

   ** 휘슬링락CC는 김치제조·판매와 관련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제36조), 영업등록(제37조), 설비위생인증(제48조) 등을 준수하지 않아 춘천시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실무책임자는 형사고발되어 재판 진행중이다.

 ㅇ 김기유는 2014. 5월 그룹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자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계열사에 김치단가(19만원/10kg)를 결정하고 구매수량*까지 할당하여 구매를 지시하였다.

   * 임직원 수를 기초로 판촉수요까지 합하여 각 계열사에 구매량을 할당하고, 각 계열사는 부서별로 다시 할당하였다.

 ㅇ 한편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세전 순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설립되어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등 생활원조 등 지출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 김치는 10kg 단위로 포장되어 임직원 주소로 택배 배송되었다.

 ㅇ 또한 2015. 7월부터는 계열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 내에 직원전용 사이트(태광몰)을 구축하여, 김치구매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하였다.

   - 임직원들에게 김치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19만점)를 제공한 후 임직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소를 취합하여 휘슬링락CC에 제공하고 휘슬링락CC가 김치를 모두 배송하고 나면 김치포인트 19만점을 일괄 차감하였다.

   - 김치구매 포인트 상당의 금원은 각 계열사가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휘슬링락CC에 일괄 지급하였다.

󰊳 2016. 9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휘슬링락CC는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김치생산을 중단하였다.

󰊴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법 위반 기간(2014. 상반기~2016. 상반기) 동안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총 512.6톤, 거래금액으로는 95.5억 원에 달했다.

 ㅇ 특히, 휘슬링락CC가 제조한 김치는 투입재료, 생산방식, 유통방식 등을 고려하면 시중 가정용 김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판매된 것이었다.**

   * (배추김치) 씨제이 비비고김치 약 6,500원/kg, 대상 깔끔시원 김장김치 약 6,100원/kg

     (알타리무김치) 씨제이 비비고총각김치 약 7,600원/kg, 한울 총각김치 약 7,200원/kg

  **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43.4%~56.2%)은 ‘16~‘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의 11.2~14.4배에 달함 

[와인 구매]

󰊱 메르뱅은 2008년 총수일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와인 소매 유통사업을 영위해왔다.

󰊲 2014. 7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소위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그 일환으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고, 

 ㅇ 더 나아가 2014.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설, 추석)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하였다.

 ㅇ 이에 각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각 사별 임직원 선물지급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였다.

   - 세광패션과 같은 일부 계열사는 김치구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와인을 구매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태광 全계열사들은 와인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 와인 유통시장에는 500여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 선택 대안이 매우 많다.

   - 각 계열사들은 경영기획실 지시라는 점 때문에 메르뱅이 제시하는 가격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2016. 9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 와인거래는 중단되었다.

󰊴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법 위반기간(2014. 7월~2016. 9월) 동안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총 46억 원에 달한다.

[2] 지원효과

□ 기업집단「태광」소속 全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한다.

 ㅇ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5억원*이며 이는 대부분 이호진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되었다.

   * 휘슬링락CC 자본금(22.9억원)의 111.4%에 달한다.

 ㅇ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5억원*이며 동일인의 처 등에게 현금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되었다.

   * 메르뱅 자본금(1억원)의 7.5배에 달한다.

□ 기업집단「태광」소속 全계열사들은 2016. 9월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구매물량을 대폭 증가시켜오고 있었으며

 ㅇ 거래객체인 티시스(휘슬링락CC)와 메르뱅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였다.

   * 메르뱅의 경우 2008년 설립시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7. 7월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에 따른 지분가치가 무려 55억원에 달하였다.

  ** 실제로 티시스가 인적분할(2018. 4월)하여 설립된 티알엔(이호진 51.8%, 2세 39.4%)은 현재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며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ㅇ 아울러, 티시스와 메르뱅 각각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골프장 시장과 와인 유통시장에서 경쟁까지 저해하였다.

2.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행위주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김치거래), 제4호(와인거래)

    * 티시스(김치거래 제외), 메르뱅(와인거래 제외), 티알엔,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티캐스트, 이채널, 한국케이블텔레콤 

  ㅇ 티시스, 메르뱅(행위객체): 법 제23조의2 제3항

  ㅇ 이호진 (사익편취 행위 지시·관여자) : 법 제23조의2 제4항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이호진]

  ㅇ 과징금: 총 21.8억 원 (잠정)   ※ 각 회사별 구체적 내역은 [첨부1] 참조

  ㅇ 고발: [법인] 태광그룹 소속 19개 회사, [개인] 이호진, 김기유

3. 의의·기대 효과

 □ 이 사건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동일인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례를 적발하여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2013. 8월)된 이후 최초로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항(§23조의2 ① 4호)을 적용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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