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물실험에 쓰인 동물은 3,727,163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8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내역 등이며, 2018년도에는 세부 실험분야별 동물사용 내역을 추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1) 위원회 설치기관 및 실험동물

□ 2018년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 기관은 385개소이며 기관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기업체가 41%, 대학 31.4%, 국·공립기관 19%, 의료기관 8.6%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운영실적 보유 기관은 359개소*(93.3%) 이다.

□ 동물실험을 시행한 362개 기관*이 사용한 동물은 총 372만 7,163마리(기관 당 평균 10,296마리)로 조사 되었다. 이는 2017년대비 20.9% 증가한 것으로, 기관별로 국가기관 47%, 일반기업체 24%, 대학 14.8%로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기관이 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실험동물 종류별로는 설치류(마우스, 래트 등)가 가장 많고(84.1%), 다음으로 어류 7.2%, 조류 6%순으로 사용되었다. 전년도 대비 설치류 비율은 7.8% 감소하였으며, 어류 및 조류는 각각 3.9%, 3.7% 증가하였다.

동물종별 사용실적 (단위:마리)

구분		국·공립 기관	대학	의료기관	일반 기업체	합계	비율(%)
설치류	18년	327,216	898,708	269,075	1,638,928	3,133,927	84.1
	17년	327,905	904,591	300,426	1,300,745	2,833,667	91.9
토끼	18년	5,248	4,217	2,609	22,878	34,952	0.9
	17년	6,500	4,922	2,377	22,401	36,200	1.2
원숭이류	18년	2,499	162	36	387	3,084	0.1
	17년	1,774	203	40	386	2,403	0.1
기타 포유류	18년	38,737	14,441	797	8,329	62,304	1.7
	17년	10,691	13,130	897	8,134	32,852	1.1
조류	18년	186,573	23,386	0	13,645	223,604	6.0
	17년	38,545	19,286	0	14,353	72,184	2.3
파충류	18년	99	20	0	0	119	0.0
	17년	101	202	0	0	303	0.0
양서류	18년	107	461	35	410	1,013	0.0
	17년	156	2,084	65	0	2,305	0.1
어류	18년	48,030	177,133	4,171	38,826	268,160	7.2
	17년	27,810	30,262	576	43,697	102,345	3.3
합계	18년	608,509	1,118,528	276,723	1,723,403	3,727,163	100.0
	17년	413,482	974,680	304,381	1,389,716	3,082,259	100.0
	17년 대비	195,027	143,848	-27,658	333,687	644,904

(2)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유한 359개 기관에서 총 33,825건의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의했다. 기관 당 평균 심의 건수는 94.2건으로 전년도 80.8건 대비 16.6% 증가하였다.

 ㅇ 심의결과 별로는 원안승인 2만 4,127건(71.3%), 수정후 승인 8,265건(24.4%), 수정 후 재심 1,268건(3.7%), 미승인 165건(0.5%)이었다.

 ㅇ 기관 별 원안승인 비율은 일반기업체가 95.7%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관(86.2%), 국·공립기관(72.9%), 대학(44.6%) 순으로 일반기업체의 경우 원안승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년대비 위원회 설치기관 수 및 운영률*은 93.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이였으며, 동물실험계획의 원안승인 비율은 감소하고 수정 후 재심 및 미승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동물실험 세부 사항

□ 동물실험 수행을 위해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계획서 상에는 사용하는 동물의 종류, 사용방법, 방법에 따른 고통등급 등을 기재하고 고통등급이 높은 실험방법에 대해서는 마취제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험자의 윤리적 동물실험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근거규정 :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17.12)」 제3장 동물실험계획의 심의/2. 동물실험계획 심의/바. 고통 및 통증의 평가와 관리(p33∼p45), 제6장 위원회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2.연구 및 실험개요 7, 8 및 9(p142∼p143) 

 ㅇ 고통 등급별로는 E그룹의 동물실험에 36.4%가 사용되었고, D그룹 35.5%, C그룹 25.7%, B그룹 2.4%순으로 조사되었으며(붙임 3), E그룹에 사용되는 동물의 83.5%, D그룹에 사용되는 동물의 95%는 마우스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고통의 분류등급 기준 

- 고통등급 A그룹: 죽은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식물, 세균, 원충 또는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교육 또는 연구, 위원회 승인 불필요

- 고통등급 B-E그룹(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교육 또는 연구)

 B그룹: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

 C그룹: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짐

 D그룹: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함

 E그룹: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

□ ’18년도 추가조사 항목은 동물실험을 목적별 9개 연구분야로 나누어 사용된 동물 숫자를 조사하였다. 품질관리나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실험에서의 동물사용이 38%로 가장 많았고, 작용원리(기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초분야 실험에서 29.4%,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의 중간단계인 중개 및 응용연구 실험에서 24.1% 차지하였다. 이하 세 개 분야에 대한 기관별, 세부 분야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① 법적 규제시험 분야

 ㅇ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가 89.1%(126만 1,438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백신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48.6%),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25.5%), 효능과 내성 테스트(2.4%) 등에 사용되었다. 

 ㅇ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는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46.3%),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18.6%), 기타(11.6%),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6.7%), 식품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6.1%), 동물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5.3%), 식물 보호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4.2%) 등으로 나타났다.

② 기초연구 분야

  ㅇ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대학이 61.4%(67만 3,263마리), 국·공립기관 17%(18만 6,641마리)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신경계, 면역계, 종양학, 내분비계/대사 분야 순으로 실험동물이 많이 사용되었다.

③ 중개 및 응용연구 분야

  ㅇ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 31.2%(28만 251마리), 대학 29.6%(26만 5,250마리), 국·공립기관 26.2%(23만 4,789마리), 의료기관 13%(11만 6,823마리)를 차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동물질병 관련 연구, 질병진단법, 사람의 신경 및 정신장애, 암(사람) 분야 순으로 사용되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및 정책 방향의 설정에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 수행자들과 함께 동물실험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