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2.1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8일(목)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허가일 7.19일)하였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①재원조달계획, ②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및 ③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 개요 】

ㅇ 사업명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ㅇ 사업주체 : 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ㅇ 사업위치 : 전북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ㅇ 설비용량 : 2.1GW

ㅇ 준공시기 : ‘22.4월(1.2GW, 1단계), ’25년(0.9GW, 2단계)

ㅇ 총투자비 : 약 4조 6천억원(민간자본)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하여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이며, 약 100만 가구에 전력공급 가능 (2,759Gwh/년)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➊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이행 가속화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기존 세계 최대(준공 기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중국 화이난시, 150MW)의 14배, ‘18년 기준 전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 (1.3GW)의 1.6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 ①중국(950MW, 73%) ②일본(208MW, 16%) ③한국(75MW, 6%) ④대만(26MW, 2%) ⑤영국(13MW, 1%) ⑥기타(26MW, 2%)

   ※ 자료 : Where Sun Meets Water (World Bank Group, 2019)

   - ‘30년까지 총 30.8GW 규모의 태양광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약 273톤의 초미세먼지(PM2.5) 및 100만톤의 CO2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소나무 1.7억 그루 식재효과)

➋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기회와 활력 제공

 ㅇ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약 500만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 수요가 예상되는 등 국내 업계가 약 2.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규모 수상태양광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태양광 모듈 400W 기준 약 525만개(약 1.4조원 규모) 소요 예상 

   ** 부유체 10m×10m 기준 약 30만개(약 1.1조원 규모) 소요 예상 

 ㅇ 또한, 이와 같은 초대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운영을 통해 얻게 될 경험과 기술력은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태양광 산업계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조속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➌ 새만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건설에는 약 4.6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16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전체의 2/3인 1.4GW 규모 태양광 사업은 ‘내부개발･투자유치형*’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한 수익은 새만금 지역내 산단 조성,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인 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상당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새만금 매립･산단조성 또는 제조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업권 획득

➍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사업모델 창출

 ㅇ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의 약 30%의 사업은 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수익률 7%)하는데 합의(‘19.5월)하였으며,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4차례 주민설명회(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주시) 및 4차례 민관협의회 개최

  -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이번 발전사업 허가를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투자유치와 내부개발 촉진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주변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발전단지 건설을 계통보강 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단계) 1.2GW, ‘22.4월 준공,  (2단계) 0.9GW, ’25년 준공

 ㅇ 또한, 현행 제도상 수상태양광 설치시 ｢수도법｣상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질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 국내 태양광 모듈 납성분은 환경부 기준치(0.001mg/L) 이하의 제품만 사용(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은 포함되지 않음)

  -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발전단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산업부가 ‘20년말까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인증제*를 통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전주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가중치 우대

□ 새만금개발청은 또, 새만금 지역의 우수한 일조량, 대규모 설치에 따른 단가절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새만금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기존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보고, 

 ㅇ 새만금 발전사업에 필요할 약 4.6조원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사업자 및 금융기관 등의 투자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 새만금 지역 일조량은 3.61kWh/㎡·day로 국내 일조량 평균(3.48)보다 약 3.7% 높음

 ㅇ 또한,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모두 국내 기업의 태양광 모듈, 부유체 등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단지에 대한 국내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기반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며,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와 연계하여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 관련 산학연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침체된 전북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큰 활력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금번 발전사업 허가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 해역이용협의(해수부) → 환경영향평가(환경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새만금개발청) →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새만금개발청) →공사계획 인가(산업부)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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