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9.12.4.16:00부터 공개)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입니다.

   * (’18) 7,158명, 52,440억 원 → (’19) 6,838명(320명↓), 54,073억 원(1,633억원↑)

 □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 징수․채권확보:(’18.10.)17,015억 원→(’19.10.)17,697억 원(682억 원↑)

 

□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징수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