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2020년 12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20.12.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이에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	홍보	홍보･시범운영	전면시행
폐비닐 (색상･종류 무관)	단독주택·상가	’20.1월~	’20.2~’21.12월	’21.12.25.
폐페트병 (음료･생수 투명)	단독주택		’20.2~’21.12월	’21.12.25.
	공동주택		’20.2~12월	’20.12.25.

  ○ 올해 11월 조사(15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2,170개 단지 중 957개 단지(44%)에 이미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강북구의 경우 비치율이 88%에 달했다.

<강북구 소재 공동주택 실제 분리배출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

  ○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일정 수량 지급하였고, 공동주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1월 초 시비를 지원하여 자치구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또는 마대를 공동주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홍보 대신 안내문,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등 온·오프라인 및 미디어 홍보를 진행해오고 있다.  

  ○ 아울러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식 및 자원순환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올분챌린지’ 이벤트를 진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고 릴레이 주자를 선정하면 추첨을 통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백을 증정한다.

□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 페트병 생산량 대비 약 10%(2만9천톤)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연간 2만2천 톤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 폐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실제 제품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지정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 비닐은 재활용품목 중 대표적인 비유가성 품목으로 이물질 오염 등으로 재활용률이 낮고, 2차 오염을 유발하여 타 품목의 재활용률 또한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이미지 제공 서울시

□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가 1회용품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